문재인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 정상회담 (원전 건설, 우주, 방산, 4차산업혁명 분야 협력)

2019년 첫 외국 정상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인도 모디 총리는 2월22일(금)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를 국빈방문 했을때 합의한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양국 간 교역 투자, 인적 문화 교류를 넘어 인프라, 과학기술, 우주, 방산 등 분야로 확대해 경제협력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체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 협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 정부는 인도 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류허가 기간을 현행 1년에서➡3년으로 연장키로 했으며, 한국 정부는 인도인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키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2018년 양국 간 교역액 215억불에서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불 달성이라는 공동목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도가 역점 추진 중인 철도, 항만 등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농수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원전건설 관련 논의

인도 비제이 케샤브 고케일 수석차관은 "한국과 인도는 2011년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기반이 구축돼 있다. 인도는 앞으로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야심찬 계획이 있다. 한국이 원전 건설 사업에 직접 참여해 달라. 인도의 원자력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독자적인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다. 그 안정성과 경제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도가 원전을 건설한다면 한국의 업체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게 많은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 정상회담, 4차산업혁명 분야 공동연구 개발 논의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 로보틱스, ICT 등 분야에서의 연구 및 상용화 협력과 헬스케어, 전기차 등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등 4차산업혁명 분야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으며 2018년 7월 정상회담 때 합의한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과 2019년 뉴델리에 설립을 추진 중인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가 공동 연구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인도의 스타트업 교류협력으로 2019년 인도 구르가온에 설치 예정인 <코리아 스타트업센터>와 2018년 벵갈루루 지역에 개소한 <ICT 부트캠프>가 한국 스타트업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 정상회담, 우주분야 관련 협력

양국 정상은 우주 분야로 확대하여 공동 달탐사 등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태양광의 보급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태양광동맹(ISA)에서도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도 비제이 케샤브 고케일 수석차관은 "인도에는 우주 분야의 담당기구인 우주항공청이 있다. 우주항공청의 발사기술은 신뢰할 수 있으며 검증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이 위성을 발사할 때 인도의 발사체를 사용해 달라"고 말했고 모디 총리는 "인도는 달 탐사를 위해 찬드라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같이 협력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인도에게 가장 원하는 협력 분야가 우주분야다. 우리나라는 위성기술은 좋은데 발사체가 부족하다. 두 나라가 함께 달을 탐사할 때까지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1999년 인공위성 '우리별 3호'가 인도의 발사체로 발사되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접목시켜 평화와 상생번영을 위한 양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 양해각서(MOU) 서명식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정상은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이어졌고 4건의 MOU 를 체결했습니다.

1) 허왕후 기념우표 공동발행 MOU: 양국 내 허왕후 기념우표를 공동 발행한다.

2) 코리아 플러스 MOU: 인도 투자 유치기관인 Invest India(인베스트 인디아) 내 한국기업 지원 전담팀인 코리아 플러스를 2019년 1월 기한 만료에서➡운영기간 2022년 1월까지 연장한다.

3)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설치 MOU: 인도 구르가온에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설치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 진출 및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를 지원한다.

4) 경찰협력 MOU: 양국 경찰간 국제범죄 관련 공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