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김정은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월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면서 국회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회 곳곳에서 고성이 난무하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펼쳐졌다.

누구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밤낮으로 북한과 미국 관계를 중재하며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온 문재인 대통령,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남북, 북미 관계를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모독하는 것이 단지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것과 혹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

냉전의 그늘을 생존의 근거로 삼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이 아니길 더더욱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위해 써야 할 에너지를 국민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낭비하지 말기 바라며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죄하기 바란다.

▶나경원 의원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발언

①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모독 발언
-나경원: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아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무슨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이야기나 하고! 이게 무슨 연설이야!

②자유한국당은 내각제 추진과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보스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③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④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⑤국론 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⑥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습니다.

⑦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⑧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입니다.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 모욕 발언 네티즌 반응

1) 박근혜 시절 나경원 의원 북한 지원 발언

2) 아베 총리 일본 자민장 우위체제 구축 공개 간담회 참석한 나경원 의원

3) 박근혜 시절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