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보고 조작, 청문회 위증 조여옥대위, 폭식투쟁

▶ 세월호 참사 보고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석방

2018년 7월 7일 검찰은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무단변경,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체포한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65)을 석방했다.

김규현 전 차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시간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상급자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올라오다(3월 28일)
("청문회 위증,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그것도 제복까지 반듯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서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만 정의를 바로세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세월호 보고 조작 시간대별 요약
-박근혜 청와대 '10시 보고' 주장은 거짓
(첫 서면보고 오전 10시19∼20분)

-첫 전화 지시도 10시15분 거짓 (10시22분 모두 '골든타임' 넘긴 시점)

-실시간으로 11회 서면보고 안했다.
(오후 및 저녁에 총 2회 일괄 출력 보고)

-"보고 조작" 허위 공문서작성 (김장수·김기춘, '훈령 조작' 김관진 기소)

▶잊지 말아야 할 광화문 폭식투쟁

세월호 유가족 천막농성장에서 자원봉사로 지킴이로 있었고, 저 폭식농성 당시 상황에 대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2014년 9월 6일이었죠. 당시 추석연휴 직전)

저들의 '폭식투쟁' 현장은 광화문 청계광장 부근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사옥 앞에 극우세력들이 세월호 유가족 천막농성 향해 '맞불 천막농성'장 만들었죠..
 

"지금도 저때 생각하면 '나라가 망가져도 제대로 망가졌구나' 많이 느끼며 무기력했죠."

▶SBS '궁금한 이야기 Y' 폭식투쟁 최초 기획자 인터뷰
세월호와 참사 3주기를 맞아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졌다.2014년 9월 6일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들은 광화문 광장에 마련돼 있던 세월호 농성장 주변에서 피자와 자장면, 핫도그 등을 먹으며 '폭식 투쟁'을 벌였다.

방송에는 '폭식 투쟁'의 최초기획자라고 주장하는 남성 A씨가 출연해 해당 행위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A씨는 "(김영오 씨가) 석가모니도 아니고 46일 동안 완전히 굶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자살 방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명분을 만들어 (단식을) 하차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보고 조작 시간 대 상황

1.세월호 첫 보고 거짓
(10시➡10시20분)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빨라도 전 정부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 가량이 늦은 오전 10시 20분께였던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간을 모두 사후 조작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이때는 이미 세월호 탑승객이 외부로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낸 10시 17분, 즉 박근혜 정부가 규정한 '골든 타임'보다 늦은 시간이다.

검찰은 이 무렵에는 이미 세월호가 108도로 전도돼 구조 불가능 상태로 침몰 중인 상태여서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이 지난 때라고 판단했다.

2.세월호 총력구조 전화거짓
(10시15분➡10시 22분)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총력 구조를 전화로 지시한 시각도 오전 10시 15분이 아니라  10시 22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 전 비서관이 차를 타고 관저로 가 박 전 대통령을 불렀고, 침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밖으로 나와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것으로 조사됐다.

3.서면보고 11차례 거짓(➡2차례)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정호성 비서관이 이메일로 11차례 발송된 '4.16 여객선 침몰 사고상황' 보고서를 오후와 저녁 시간에 각각 한 차례 출력해 총 두 차례 일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 골든 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꾸미려고 국회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의심한다.

4."비선실세"최순실 청와대 관저 존재

사고 당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 박 전 대통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한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후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은밀히 들어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최씨는 이날 이영선 전 경호관이 모는 차를 타고 오후 2시 15분께 청와대로 들어와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본 방문도 최씨가 참여한 당시 '5인 회의'에서 결정됐다.

앞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사를 제외하고 어떤 외부인도 관저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당일에 최씨가 관저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작년 탄핵심판 과정까지 국민에게 '비선 실세'의 존재를 숨긴 것이 된다.

▶대통령훈령 무단변경,조작
검찰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김관진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청와대는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던 기존 내용을 볼펜으로 두줄을 그어 모두 삭제하고 손글씨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한다'고 수정해 각 부처·기관에 시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2016년 12월 22 5차 청문회 (조여옥대위,이슬비대위)

2016년 12월23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5차 청문회'에 참석한 조여옥 대위와 동행인 이슬비 대위에 관해 언급했다.

2016년 12월 22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한 조여옥 대위입니다.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7시간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로 기대되면서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조여옥대위는 간호사로 유일하게 상주하면서 대통령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입니다.

▶이슬비 대위 동행

이슬비 대위는 전날 청문회에서 "원래 오늘 휴가였는데, 개인적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었고 공교롭게 이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간호사관학교) 동기와 같이 이 자리에 오게 됐다.

이 자리에 온다고 했더니 (군에서)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해, 군이 감시 목적으로 이 대위를 청문회장에 보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5차 청문회
세월호 7시간과 박 대통령 미용 시술 의혹을 밝혀낼 중요 증인으로 떠오른 조여옥 대위는 지난 23일 진행된 '5차 청문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말을 바꿨다.

세월호당일 '의무동에서 근무'란 증언에서 '의무실에서 근무'로 말을 바꿨다. 또 "외부병원에서 대통령의 약을 탄 적이 있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마지막엔 '한 번정도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조여옥 대위는 귀국 후에 가족 외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안민석 의원의 계속되는 추궁에 "간호 장교 동기 3명과 식사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안민석의원 "미국서 한달 300만원짜리 영내 호텔로 옮긴 이유는?"

"미국에서 70만원짜리 하숙집 살다가 영내 호텔로 옮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조여옥 대위는 "홈스테이에서 영외 호텔로, 그 다음에 영내 호텔로 옮겼다"며 "영외 호텔은 하루 66달러다. 한 달이면 약 200만원 정도다.

영내 호텔은 300만원 정도다. 교육 목적에 맞게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안민석의원은 계속해서 도피성 연수를 떠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조여옥 대위는 이를 부인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주사 시술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일관했다.

▶조여옥 대위 동생, 박영선 의원에 욕설 논란

오마이TV 팟짱 영상
5차 청문회에서 조 대위의 미국행 항공편 노선을 두고 대한항공편,아메리칸 항공 있다,없다진실 공방이 오갔다.

-박영선의원은 청문회 후 조여옥 대위에게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이 대화를 끝내고 나가려 하자 조 대위 동생이 "아, 씨~"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박 의원이 “근데 그 동생이 욕해도 되는거에요?”라고 하자 조 대위 동생은 “욕 안 했어요. 욕 안했어요”라고 말했다.

조 대위 동생은 청문회장을 나서는 박 의원을 향해 머리를 숙이며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성형시술 흔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간호사를 유일하게 상주하면서 대통령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다. 눈앞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어준은 "각종 주사제의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색을 살피고 몸을 관찰해야 하는 전문 의료인이다. 게다가 군에서 차출한 엘리트 의료인이다"

"당연히 주사를 그렇게 많이 맞았다면 주사의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어떻게 모릅니까."멀리서 찍은 사진에도 나오는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