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23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26일 문재인 대통령께 임명장을 수여 받으며 본격적으로 윤석열 검창총장의 지휘부가 개편되기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법무부는 2019년 7월26일(금)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승진, 전보 검찰 검사들은 7월31일(수)자로 부임합니다.

검찰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검사장급 인사에는 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총 18명이며 검사장급 전보 인사는 21명 입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 지휘부를 조속히 개편하여 조직의 쇄신 및 활력을 도모하였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을 이끌고 검찰개혁 등 당면 현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검찰총장 윤석열입니다. 새로운 검찰을 기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시기에 검찰총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희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오로지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하겠습니다. 실체 진실과 국민의 기본권 사이에서 비례와 균형을 찾아가는, 헌법을 실천하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봉사하는 자세로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검찰,
강자의 횡포와 반칙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하여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의 사정을 살피며,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검찰 검사 인사의 주요 내용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하여 사법연수원 22기 3명, 23기 1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등으로 신규 보임했습니다.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4기 1명, 25기 6명, 26기 5명, 27기 2명 등 총 14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했습니다.

한편,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전보는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했습니다. 21명 검찰 인사는 전보 했습니다.


✔ 검찰 고검장급 검사 4명 승진, 신규 보임 했습니다.
- 사법연수원 22기 : 3명
- 사법연수원 23기 : 1명

✔ 검찰 검사장급 검사 14명 승진시켜 신규 보임했습니다.
- 사법연수원 24기 : 1명
- 사법연수원 25기 : 6명
- 사법연수원 26기 : 5명
- 사법연수원 27기 : 2명





▶ 검찰 인사의 특징

기수와 서열 문화를 탈피한 보직을 부여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종래 신임 검찰총장 취임 시 사법연수원 윗 기수와 동기 검사장들이 모두 용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에 사법연수원 윗 기수와 동기가 다수 기용했습니다.

또한, 대검의 주요 보직에 검사장급으로 처음 진입한 사법연수원 26~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공안부장, 인권부장을 보임하는 등 기수와 서열 위주의 경직된 관행을 탈피한 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의 운영도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 기수와 서열 위주가 아닌, 업무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 검찰조직 안정을 위해 일부 공석 유지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검사장 3석(대전, 대구, 광주),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석(부산, 수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석을 공석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검검사급 검사의 대규모 사직을 반영한 후속 승진 인사를 전면 시행할 경우, 급격한 보직변동으로 인해 일선 업무의 공백 및 인수인계의 비효율 등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울러 법무부차관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추진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유임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 9월 국제검사협회 회장에 취임하는 황철규 부산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했습니다.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자의 기수, 출신 대학 등 다양화

이번 인사로 검찰총장 이하 검찰 고위 간부는 처음으로 모두 사법연수원 20기대 기수로 구성되었고, 검사장급 연령은 40대 중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신규 보임된 검사장급 14명 중에는 경찰대, 부산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 출신 등이 포함되어 인적 구성이 더욱 다양화되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및 주요 검찰 인사

검찰의 2인자로 통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23기) 광주지검장, 윤석열 총장을 보좌할 대검 수석참모인 대검 차장에 강남일(23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과 법무부의 가교 역할을 할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성윤(23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명됐습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성윤(23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전보됐습니다.

국회의원 109명에 대한 패스트트랙 고소와 고발 사건을 지휘할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송삼현(23기) 제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장은 조남관(24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은 오인서(23기) 대검 공안부장, 서울서부지검장은 조상철(23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장 ➡ 조남관 대검과학수사부장, 24기
서울서부지검장 ➡ 조상철 대전지검장, 23기
서울남부지검장 ➡ 송삼현 제주지검장, 사법연수원 23기
서울북부지검장 ➡ 오인서 대검공안부장, 23기









▶ 검찰 고위간부 인사 승진 및 전보 명단

1. 고등검사장급 신규 보임

➊ 대검찰청
- 차장검사 : 강남일 (姜南一) 現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사법연수원 23기

➋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검사장 : 김영대 (金榮大)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22기

- 부산고검 검사장 : 양부남 (楊富男) : 現 의정부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22기

- 수원고검 검사장 김우현 (金宇鉉) : 現 인천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22기







2. 검사장급 신규 보임

➊ 대검찰청
- 기획조정부장 : 이원석 (李沅䄷) 現 서울고검 검사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사법연수원 27기

- 반부패‧강력부장 : 한동훈 (韓東勳) 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7기

- 형사부장 : 조상준 (曺尙駿) 現 부산지검 2차장검사, 사법연수원 26기

- 공안부장 : 박찬호 (朴璨浩) 現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사법연수원 26기

- 공판송무부장 : 노정연 (魯禎姸) 現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25기

- 과학수사부장 : 이두봉 (李枓奉) 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사법연수원 25기

- 인권부장 : 문홍성 (文泓性) 現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반부패‧강력부), 사법연수원 26기







➋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차장검사 : 심우정 (沈雨廷)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사법연수원 26기

- 대전고검 차장검사 : 노정환 (盧正煥) 現 인천지검 2차장검사, 사법연수원 26기

- 대구고검 차장검사 : 이주형 (李周炯) 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사법연수원 25기

- 광주고검 차장검사 : 조종태 (趙鍾泰) 現 성남지청 지청장, 사법연수원 25기

➌ 지방검찰청
- 청주지검 검사장 : 최경규 (崔瓊奎) 現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25기

- 창원지검 검사장 : 박순철 (朴順哲) 現 안산지청 지청장, 사법연수원 24기

- 제주지검 검사장 : 조재연 (曺宰涓) 現 창원지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25기










3. 고등검사장급 전보

➊ 법무연수원
- 원장 : 박균택 (朴均澤) 現 광주고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21기
- 연구의원 : 황철규 (黃喆奎) 現 부산고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19기





4. 검사장급 전보

➊ 법무부
- 기획조정실장 : 김후곤 (金煦坤) 現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25기

- 검찰국장 : 이성윤 (李盛潤) 現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사법연수원 23기


➋ 법무연수원
- 연구위원 : 노승권 (盧承權) 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법연수원 21기

➌사법연수원
- 부원장 : 이영주 (李英珠) 現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22기







➌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배성범 (裵城範) 現 광주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23기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 조남관 (趙南寬)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사법연수원 24기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 송삼현 (宋三鉉) 現 제주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23기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오인서 (吳仁瑞) 現 대검찰청 공안부장, 사법연수원 23기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 조상철 (趙商喆) 現 대전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23기

- 의정부지검 검사장 : 구본선 (具本善) 現 대검찰청 형사부장, 사법연수원 23기

- 인천지검 검사장 : 이정회 (李廷會) 現 창원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23기

- 수원지검 검사장 : 윤대진 (尹大鎭) 現 법무부 검찰국장, 사법연수원 25기

- 춘천지검 검사장 : 박성진 (朴成鎭) 現 대전고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24기

- 대전지검 검사장 : 장영수 (張瑛洙) 現 수원고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24기

- 대구지검 검사장 : 여환섭 (呂煥燮) 現 청주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24기

- 부산지검 검사장 : 고기영 (高基榮) 現 춘천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23기

- 울산지검 검사장 : 고흥 (高興) 現 서울고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24기

- 광주지검 검사장 : 문찬석 (文燦晳) 現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사법연수원 24기

- 전주지검 검사장 : 권순범 (權純範) 現 대검찰청 인권부장, 사법연수원 2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