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21일(토)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포털에서 촛불집회를 검색하면 조국 사퇴하라는 대학집회, 자유당 집회가 쭈욱 뜨지만, 검찰개혁 촛불집회 기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언론 플레이가 이뤄진 적이 있을까요..
검찰과 언론의 카르텔로 형성된 권력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국민은 안중에 없이 악귀가 돼 버린 검찰을 보고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가족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출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문제는 어느정권이 들어서든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과 손잡지 않는,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안에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강골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검찰의 권한을 비교해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고 난 뒤 혐의가 확인되면 검사는 무조건 기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요한 검사장은 선거로 뽑지만 우리는 선거로 안뽑습니다.
일본은 수사권은 모두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선진국 나라의 검찰에서 좋은것만 다 모아서 한국 검찰은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쓸것인가 말것인가도 검찰이 결정합니다.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현재 견제할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권한은 막강하고 통제가 없는 것이 현재 검찰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검찰과 언론이, 그리고 가짜뉴스가 흘려 넘쳐도 깨시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사법척폐 청산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잡회 참석자들은 "정치검찰 물러나라", "검찰개혁 이뤄내자", "조국수호" 라는 팻말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문화제는 2019년 9월16일~9월21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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