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 및 사용 방법

뉴스 2019. 12. 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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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증명서란?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했다가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증명서와 확인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고 공공기관과 은행, 지자체 등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증명서 제출이 쉬워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르바이트를 위해 신분증명서를 제출할때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은행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들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보관된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증명서의 기본 구조는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보관하고 다른 공공기관, 지자체, 카드사, 은행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2. 주민등록등초본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2019년 12월 18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 및 제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다만, 12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는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전자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2020년 2월 14일부터 중앙부처, 공공기관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13종으로 확대됩니다.

2020년 2월 14일부터는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납니다.


전자증명서 13종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은행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에서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2020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100여종 확대한다.

정부는 2020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13종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020년 말이면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정부24 앱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됩니다. 이어 정부24 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 만들기

정부24앱 메뉴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한 후, 이용약관을 동의하고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하면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나의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모바일 앱을 업데이트 또는 설치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

정부24 앱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신청 할 때에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해서 민원 신청하면 발급 완료됩니다.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초본 확인하기

정부24 앱 메뉴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이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예를들어 주민등록등본은 90일간 사용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보낼 곳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입력하여 전송합니다.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지갑주소 QR코드를 스캔합니다. 나의 전자문서지갑 주소 또는 QR코드는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전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확인하기

조회 : 전자문서지갑 메뉴에서  < 받은증명서 > 클릭
다운로드 : 등초본 확인 화면에서 상단 < 다운로드 >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를 출력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참고하기 위해 전자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열람용 증명서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의 진본은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며, 열람용 증명서는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6. 전자증명서 Q&A

1. 전자증명서,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2019년 12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13종이 추가로 확대되고 연말까지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100종의 증명서가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2. 주민등록등초본을 어떻게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에 접속해서 발급받을 증명서를 선택하시고 이때 수령방법을 < 전자문서지갑 > 으로 클릭하시면 전자증명서가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됩니다.


3. 전자문서지갑은 어떻게 설치하나요?

정부24 앱 하위메뉴에 전자문서지갑을 탑재할 예정이므로 스마트 폰에 정부24를 설치하신 분은 12월 18일부터 정부24를 업데이트 하시면 지갑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앱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은 구글플레이 스토어, 애플앱 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시고 정부24앱을 설치하시면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등록 절차를 걸쳐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금융 모바일앱에도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4.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정부24 앱의 메뉴 중에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하시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증명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디로 보내졌는지에 대한 이력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자증명서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건가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엄밀히 말하자면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방식은 아니며,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링크정보(URL)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자문서지갑을 통해서만 본인의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전자지갑의 증명서를 열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려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하시면 전자지갑은 폐쇄되고 저장소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6. 전자증명서의 보안이 궁금해요

전자증명서 보안부분은 현재까지 개발된 블록체인기술 등 최신 보안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고 나의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도 반드시 지갑을 이용해야만 보낼 수 있고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됩니다.

증명서가 보관된 자기정보 저장소는 암호화, 접근차단, 접속기록 등의 보안조치가 적용되어 본인이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진본여부는 블록체인 보안이 적용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은 9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삭제되므로 다시 발급 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8. 전자파일은 위변조가 쉽지 않나요?

전자증명서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위변조가 불가능 하고 진본여부 여부가 쉽게 확인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 전자증명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다른 사람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입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주소 QR코드를 스캔해서 원하는 증명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본인의 지갑주소 QR코드는 정부24앱에 설치된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관공서, 은행 등에 전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민간기관 제출 : 은행, 보험, 카드사 등은 2020년 4월부터, 협의된 민간기관은 2020년 7월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제출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2020년 4월부터 제출할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발급받은 금융, 민간기관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보내는 방법은 행정, 공공, 금융기관 등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입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주소 QR코드를 스캔하여 원하는 증명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