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된 영등포 쪽방촌이 주거, 상업, 복지타운으로 탈바꿈 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정부는
<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 을 발표했습니다.
영등포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 사업 MOU를 체결했습니다.
무료급식과 무료진료 등을 통해 쪽방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광야교회, 요셉의원, 토마스의 집,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영등포 쪽방 상담소, 옹달샘 드롭인센터 등 민간단체도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협력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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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이유
영등포 쪽방촌은 1970년대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면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노후불량 주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쪽방이란? 6.6㎡ 이내로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으로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일세를 지불하는 주거지입니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에는 360여명이 거주 중이며, 평균 22만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단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등에서 쪽방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화재, 범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알코올 중독,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나 워낙 노후되어 효과가 미미하고 쪽방 개량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기존 주민이 쫓겨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쪽방주민이 유입되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쪽방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쪽방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쪽방촌 정비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고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는 TF를 구성하여 < 쪽방촌 정비 계획 > 을 구체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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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촌 정비 방안
영등포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영등포구, LH, 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합니다.
영등포 쪽방촌은 철거하고 쪽방 일대 총 1만㎡에
❶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 ❷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❸
민간 분양주택 등 총 1200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1. 영등포 쪽방촌 정비 사업구역은 2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복합시설 1에는 쪽방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를 공급합니다.
복합시설 2에는
민간 분양주택 600호를 공급합니다.
2. 복합시설 1구역 : 쪽방주민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과 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 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돌봄시설에서는 쪽방 주민 뿐 아니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위한 자활과 상담, 무료급식·진료 등의 기능도 겸하고 있어 쪽방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노숙인 보호, 상담, 일자리지원, 위생서비스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 복합시설 1 구역 : 행복주택
행복주택 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 중에도 쪽방주민과 돌봄 시설이 지구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이주 방식을 적용합니다.
지구 내 우측에 선이주단지(기존건물 리모델링)를 조성하여 사업 기간 중에 쪽방 주민이 임시 거주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함께 이주하게 됩니다.
4. 복합시설 2구역 : 민간 분양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이주단지를 철거하고 나머지 택지를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합니다.
또한,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상업지역),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이며,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께는 영업보상, (임대)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5.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 운영
- 2020년 하반기에 지구지정-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계획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 민간돌봄시설이 참여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를 구성 운영합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 지구지정하고,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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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촌 정비 사업 기대효과
- 2019년 영중로 노점정비
- 2020년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
- 2021년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 2024년 신안산선 개통 등 서남권의 중심지
쪽방촌 정비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2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던 쪽방촌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영등포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2019년 영중로 노점정비, 2020년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 2021년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2024년 신안산선 개통 등과 함께 영등포구가 활력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대선제분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실, 이벤트홀 등 문화활동 공간, 옥외광장, 역사전시관 등으로 구성된 도심 속 문화공장으로 재탄생합니다.
출퇴근이 용이한 서울 도심 내 역세권에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여 영등포구를 찾는 젊은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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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쪽방촌 정비계획
서울 5곳, 부산 2곳, 인천 1곳, 대전 1곳, 대구 1곳
등 전국에는 10개의 쪽방촌이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영등포 쪽방촌를 포함하여 나머지 4개 쪽방촌 중 돈의동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역, 남대문, 창신동 쪽방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울 이외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 연계와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여, 연내 1∼2곳에 대한 지자체 제안을 받아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함께 정비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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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추진 기본 합의서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도심 정비를 위한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하여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서울 영등포 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지구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관리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영등포구, LH, SH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한다.
2. 공동사업시행자 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 쪽방거주자 및 토지·건물주 갈등관리, 쪽방거주자 지원시설 임시 이주대책 수립·이행, 쪽방거주자 지원시설 재정착 지원 및 돌봄 프로그램 구축 운영
나. LH‧SH : 공공주택사업 추진, 임대주택 건설공급 및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 쪽방거주자·지원시설 임시 이주를 위한 공사 등 업무
3. 공동사업시행자 간 사업 지분, 사업비 부담 및 손익정산 등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4.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합의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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