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전체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 등 총 14348여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교차검증을 거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차 정부합동조사 LH 직원 투기 의혹 대상은 국토부 4509명 및 LH 직원 9839명 총 14348명이며, 조사 범위 기간은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또한 LH 직원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 지역은 총 8곳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6곳이며,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과천 과천, 안산 장상 2곳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8년 12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지구를, 2019년 5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구를 3기 신도시로 선정했습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지구는 2021년 2월 발표된 지역입니다.

3월 11일 현재까지 LH 직원 투기 의혹 조사 대상자 14348명 중 1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LH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한 직원은 없으나, 동의서가 늦게 제출된 직원 25명, 해외거주(휴직) 등으로 동의서를 취합중인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사를 마치고 즉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정부합동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국토부 0명, LH 20명 총 2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3명 외에 + 7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상속 2명, 2010년 이전 매입 3명이 있었으나 투기 의혹과 관계없거나 조사기간 외 거래로 조사결과 20명에서 제외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LH 투기 의혹 직원은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 1명, 과천 과천 1명, 하남 교산 1명입니다. LH 직원이 소유주로 추정되는 토지거래는 총 10건으로 교산동 3건, 천현동 4건, 춘궁동 2건, 하사창동 1건입니다. LH 직원 중 10건의 토지 소유주와 동일 이름을 가진 사람은 19명입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 유형별로는 ①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② LH 직원과 지인 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입시기는 공고일로부터 ① 6개월 전 3필지, ② 1년 전 8필지, ③ 2년 전 8필지, ④ 3~5년 이내 2필지, ⑤ 공고후 1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국토부 25명, LH 119명 총 144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 아파트, 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등 보유자였습니다.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LH 투기 의혹 직원 20명에 대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 조사도 진행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입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전체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3명에 대한 수사 상황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 5일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5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주말 동안 법원은 검토를 거쳐 8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부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로 구성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3명이 근무하는 경기도 과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인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은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출국금지 됐습니다.

경찰은 3월 5일 오전 11시 50분 과천의왕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낸 데 이어 오후 3시쯤 광명지부와 과천지부의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LH 본사의 압수수색은 오후 7시 30분쯤 끝이 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관련 전자 문서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하자마자 포렌식 작업에 들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3기 신도시 투기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의 정부합동조사단 정세균 총리는 1차 조사발표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LH 직원에 이어 인천, 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업무담당자, 지방공기업 전체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고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며 LH 직원 투기 의혹 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1차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의혹과 관련된 신고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 별도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국가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입니다.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더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3.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이고 지금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