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폭우 난리중에 "아베 수도 민영화 법안 통과 축하 술 파티"

-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세삼 느낀다.
- 국민 안전만큼은 원탑이라고 하는 동네

일본 역사상 최악의 폭우 피해로 기록될 일본 서부지역의 폭우 지난 7월 5일 일본 아베 총리와 자민당 정치인들은 수도 민영화를 포함한 수도법 개정안 통과를 자축하는 축하 술파티를 했다.

▶ 일본 아베 총리 일본 폭우 대처

< 폭우로 난리난 일본 상황>

https://redcat.tistory.com/272

7 월 5 일 (목) 호우 발생
7 월 5 일 (목) 호우에 의한 사망자 발생

이시각 요무우리 신문➡20만명 대피, 지진, 일본 폭우로 사망자 발생

7 월 5 일 (목) 연회 파티 : 아베 술파티
7 월 6 일 (금) 새벽에 자위대 파견 요청 
7 월 6 일 (금) 관저 연락처를 설치
7 월 6 일 (금) 연회 파티
7 월 7 일 (토) 관저 대책실 설치, 15분 회의
7 월 8 일 (일) 최소 사망자 50명이상 사고난 후 대책본부 설치, 오전 10시경 신속한 구조 지시

水道事業をより多くの自治体が連携して行えるようにして、経営の安定化を図る水道法の改正案は、５日の衆議院本会議で採決が行われ、自民・公明両党などの賛成多数で可決され参議院に送られました。

수도사업을 많은 자치 단체가 제휴하고 이행하게 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수도법 개정안은, 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채결되어 자민, 공명 양당 등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참의원으로 넘어갔다.

참의원도 자민당이 과반 넘기때문에 사실상 통과 상태이다.

-일본 폭우로 난리중에 수도 민영화 통과 자축 파티한 아베 답없는..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
-진짜 무서운건 쟤들은 진짜 국민 눈치도 안본다는거, 일본 국민도 관심 없고 비판도 없다는것

현재 일본 수도사업자는 약 1,300여개이고 수도 사업자 부채는 약 8조엔 이른다. 감사법인에서 연구한 결과 2040년까지 전국 90% 지역에서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고 평균 36%, 심한 곳은 4배까지 올려야 하는 수준으로 보고있다.

수도관 교체를 위해 민간기업으로 수도 민영화를 한다면 과연 기업이 4배만 올릴지는 미지수이다.

수도민영화를 포함하는 수도법 개정안은 지자제에서 운영권을 기업에 매각한 경우에도 재해시 등에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어야한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폭우 피해로 기록될 전망인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한몫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휴가를 반납하고 이번 사태 회복에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비상대책본부를 뒤늦게 구성하는 등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또한 폭우가 한창이던 지난 5일 아베 총리는 수도 민영화 법안의 통과를 자축연하는 의미로 자민당 의원들과 친목회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여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NHK방송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일본 서부지역에 쏟아진 폭우에 최소 88명이 사망, 58명 실종, 중상자 4명 등이 발생했다. 히로시마현 32명, 시코쿠의 에히메현 20명 등 두 지역에서 사망자가 집중됐다.

일본 기후(岐阜)현 구조(郡上)시는 지난 5일부터 총 1,050.5㎜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폭우이다. 또 에히메(愛媛)현에서도 최고 744.5㎜, 히로시마(廣島)시에서도 최고 441.5㎜의 폭우가 쏟아졌다.

폭우로 물에 잠긴 일본 오카야마(岡山)현 구라시키(倉敷)시 마비초(眞備町) 마을에서 자위대원이 보트를 통해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