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순방 일정(아세안, ASEAN+3, EAS, APEC 정상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11월13일~18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의 동남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먼저 이번 싱가포르 순방 일정으로는 11월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제21차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1월17일~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방문(13~16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11월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 제21차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역내 무역·투자 확대 및 연계성 증진과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한 한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20차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일정

1) ASEAN 뜻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GDP: 2조 4,355억불(전세계 총 GDP의 3%)
-ASEAN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
-2018년 한-ASEAN 교역 규모는 1600억 달러 전망

-회원국(총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안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창설
베트남전 본격화,인도차이나 공산주의 확산 등 국제정세 급변에 따라 1967년 8월8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개 국가가 ASEAN 창립 선언(방콕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결성됐습니다.이후 차례로 가입하여 10개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아세안은 1967년 창설 이래 역내 평화와 안전을 모토로 40여 년 간 내부결속을 꾸준히 발전시킨 성공적인 지역협력체입니다. 아세안은 회원국을 중심으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세 축을 아우르는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동남아 순방때 신남방정책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기초를 다져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활발한 한-아세안 정상 간 교류를 통해 양측 간 관계 격상에 대한 의지를 나누었습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를 국빈 방문하였고,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대통령이 방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신남방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측에 신남방정책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3P people(사람), prosperity(상생번영), peace(평화) 협력 분야별로 상세한 이행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9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아세안 측에 제안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메콩 지역 내 교두보를 확보하고, 아세안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역내 개발 격차 완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제21차 ASEAN+3 정상회의 일정

-ASEAN+3 회원국은 총 13개국 (ASEAN 10개국 + 한·중·일)
-1997년 ASEAN은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개국 정상 동시 초청
-1997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정상회의 개최
-현재 금융, 식량, 보건, 인적교류 등 20여개 분야에서 회의체 운영 및 협력사업 이행
-우리나라는 에너지, 농업, 교육 IT 등의 협력사업 주도


문재인 대통령은 ASEAN+3(한중일) 체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위기대응 체계 강화, 혁신 기반의 연계성 강화, 인재양성,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통한 금융안전망 구축과 쌀 비축제도(APTERR)를 통한 식량안보 증진 등 공동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있어서의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 뜻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회원국은 총 18개국(ASEAN 10개국 + 한·중·일 + 호주·뉴질랜드·인도·미국·러시아)
-2005년 지역의 전략적 논의 포럼으로 출범
-역내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
-환경·에너지·금융·재난관리·해양 등 다양한 분0에서 협력
-매년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개최

지역의 전략적 논의 포럼으로 2005년 출범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신남방정책을 통한 지역 평화와 번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 수호를 위한 역내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과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계획을 소개하고, 도시문제의 해결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며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스마트시티 공동성명 채택과 함께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가 함께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는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등 총 7개국이 참여하여 각국의 정책, 기술 및 아세안과의 협력계획 등을 전시합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비전을 아세안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6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가 11월14일(수)에 개최됩니다.

RCEP은 신남방정책의 거점인 아세안·인도 등을 포함하여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대상으로 하는 메가 FTA입니다. RCEP 참여국들은 2013년 5월 협상 개시 후 24차례 공식협상 및 12차례 장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작년 정상들이 제시한 2018년 실질 타결 지침 달성을 위해서 마지막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RCEP 정상회의는 최근 세계경제와 교역의 불확실성속에서 RCEP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각국 정상들은 그간 RCEP 협상의 성과에 대해 통상장관들의 보고를 받고, 향후 RCEP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합니다.



▶파푸아뉴기니 방문(17일~18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11월17일부터 18일까지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제26차 APEC 정상회의

1) APEC 뜻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원국 : 총 21개국
-창설국(12): 한국,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가입국(9) : 중국, 대만, 홍콩,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러시아, 베트남, 페루

APEC은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였고,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원국 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 태평양 공동체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며, 시진핑 중국 주석과 펜스 부통령과는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고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담 계획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와 실질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은 물론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펼칠것으로 기대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지향하는 <포용적 APEC 공동체>실현을 위한 사례로 제시하고, 포용적 APEC 공동체 실현을 위해 회원국들의 정책 모범사례와 국제기구들의 정책 권고를 수집한 ‘포용성 정책 가이드북’ 작성을 제안해 아태 지역의 기업, 소비자, 정부가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역량을 함께 견인하기 위한 <APEC 디지털 혁신기금>창설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ABAC(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과 대화

1) ABAC 뜻(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2) 설립배경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은 APEC 정상회의 직전, 정상들과의 회동을 통해 APEC 역내 기업인들의 관심사항과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민간기업의 입장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1996년에 설립된 민간자문기구입니다. 지난 활동해 온 APEC 태평양경제인 포럼(Pacific Business Forum: PBF)의 기능을 대체하는 APEC 정상들의 새로운 공식자문 기구로 출범했습니다.

11월17일(토) 오후에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BAC은 APEC 회원국 민간 기업의 관심 사항과 요청 사항을 정상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APEC에서의 논의가 경제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된 APEC의 공식 민간자문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ABAC과의 대화에서 APEC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경제통합을 지속하면서 자유무역 및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혜택이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포용성을 증진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다자 차원에서 국가 간 포용성 증진으로 확대하기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