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사고 대성고 남학생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원인 확인 및 보일러 무자격자 설치

12월18일(화), 강원 강릉시 경포 저동에 있는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남학생 10명은 수능시험을 끝낸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며 17일 오후 4시쯤 펜션에 입실했고 19일 퇴실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보호자 동의로 단체 숙박했으며 학교에 개인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해 여행을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펜션 주인은 18일 13시12분쯤 남학생 10명이 거품을 물고 구토 중인 채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13시15분에 119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거의 같은 시간에 현장에 도착해 사고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릉 펜션 대성고 남학생들 상태 병원 상황 고압산소치료

<12월18일>
현재까지 강릉 펜션 남학생 피해 상황은 사망자가 3명, 중상자가 7명입니다. 의식을 잃은 학생 7명 중 5명은 강릉 아산병원, 2명은 원주기독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식 잃고 쓰러진 학생들 모두 상태가 초기부터 좋지 않았고 사망자 3명은 후송 후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기압이 상승하면서 고압산소를 주입하는 대기압 보다 높은 기압환경을 만들어 잠수함처럼 생긴 챔버라고 불리는 고압산소치료실에서 압력을 2기압 이상 높여 고농도(100%) 산소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치료법입니다. 다행히 고압산소치료실은 큰 병원에도 없는 곳이 많은데 강릉아산병원은 머구리나 잠수사들이 많아서 치료를 위해 만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강희동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현재 3명과 2명으로 나눠 고압산소 치료 중이며 처음 병원에 도착할 때보다 경미하게 호전돼 1명은 자기 이름을 말했다. 동시에 5명이 응급실에 왔을 때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이 꽤 안 좋은 상태였다.사망자가 있는 것을 보면 집중적으로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들이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의식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들어올 때보다는 약간 호전 추세이다. 오늘 고압산소 1차 치료를 하고 내일부터 의식이 어느 정도 좋아질 때까지 하루 2번 고압산소 치료를 할 예정이다. 현재 상태에서 사망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합병증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2월19일>
강릉 펜션 사고로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학생 5명 중 2명은 의식이 상당 수준으로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희동 강릉아산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장은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2명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대화 수준을 보이고, 또 다른 1명은 묻는 말에 반응하는 정도를 보이긴 하지만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강릉 펜션 사고 관계기관 현장 급파, 피해자 가족들 모든 편의 지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강릉 펜션 사고 소식을 보고받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부터 실시간 상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강릉 현지로 가서 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유은혜 장관은 오후 4시 KTX 편을 이용해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를 보고받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숙박 등 모든 편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 강릉 펜션 현장 상황 브리핑
남학생들은 거실과 방이 2∼3개가 있는 복층 구조의 2층짜리 펜션를 빌려 투숙했고 학생들은 201호에 묶었으며, 발견 당시 2층 방에 2명, 2층 거실에 4명, 2층 복층에 4명 등 10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150∼159ppm으로 높게 측정됐습니다.일반적인 정상 수치는 20ppm 수준입니다."고 말했다.

▶김진복 강릉경찰서장 브리핑(12월18일자)
1) 강릉 펜션 발생 일시는 18일 13시 15분이 신고 시간입니다.

2) 대성고 남학생 10명은 17일 15시 50분에 입실을 해서 21시30분에 펜션 앞에 있는 텐트 앞에서 고기를 구워먹은 후에 객실에 다시 투숙을 했습니다.

3) 펜션 주인의 말에 따르면 18일 03시에도 학생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4) 펜션 주인은 18일 13시15분에 남학생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에 119에 신고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관련 교육부 상황점검반 구성 운영
부총리 겸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강릉에서 발생한 학생 사고와 관련하여 교육부 차관을 중심으로 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교육안전정보국장 등을 사고 현장에 급파하여 사태 파악 및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서울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사고 수습을 위한 공동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접 사고 현장에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황망하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사고 경위와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릉 펜션 인명피해 사고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 개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18일 20시 30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강릉시,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사상자별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유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부상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 할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청 주관 하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확인을 지시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현재 재난협력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고수습이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신 강원지방경찰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72명 규모의 수사본부 차려 진상 조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청,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발생 원인뿐 아니라 건물 관리 등 책임소재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피해자 케어팀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자 보호팀을 구성하고 유족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난 강릉 펜션은 2014년4월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 연면적 228.69㎡에 2층 구조이며 건물은 준공 이후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되다 올해 7월24일 펜션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유주가 2번 바뀌었고, 현재는 임대업자가 소유주로부터 임대해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원인 보일러 배관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 많으나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중

병원에서 측정한 학생 7명의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는 25~45%로, 정상 농도 3% 미만보다 훨씬 높았고 사고 직후 학생들이 투숙했던 펜션 객실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수치 20ppm보다 높은 150∼159ppm이 나왔습니다. 또한 경찰은 사고 현장 감식 결과 1.5m 높이의 가스보일러 배관과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사고 원인을 강릉 펜션의 가스보일러 배관 일산화탄소 때문으로 사고 원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19일, 김진복 강릉경찰서장 브리핑

1) 수사본부 설치 사항
사건 발생 즉시 강릉경찰서 2층 회의실에 강원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 및 강릉서 형사과 등 72명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하였고 특별히 피해자 케어팀도 운영하여 학생 가족들에 대한 보호 업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검시 및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
국과수 법의학센터장 등이 직접 검시하였으며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을 훨씬 넘는 수치로써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독극물 등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3) 강릉 펜션 사고 원인 가스보일러 1차 시험 가동 결과

201호는 복층으로 방 4개와 거실, 화장실 등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보일러실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에는 연소가스를 내보내는 배기관이 있는데 본체와 배기관 연결 부위가 어긋나 있어서 배기가스 일부가 유출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가스공사 등 합동으로 강릉 펜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가스보일러를 1차 시험 가동한 결과 보일러와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연통 사이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19일 14시부터 국과수 등과 2차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 펜션 대성고 피해 학생들의 행적에 대한 브리핑(19일)
1) 주변 CCTV 확인결과 12월17일 15시 42분경에 펜션에 입실 후 16시03분에 퇴실하여 경포호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2) 18시 56분과 18시 59분 사이에 택시 3대에 나누어타고 펜션에 도착하여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식사를 하였고 이후 20시 52분 식사를 마치고 청소를 한 후 21시 05분에 201호 객실로 이동한 이후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펜션을 운영하는 김모씨 등 2명을 조사하였습니다. 김모씨 등은 금년 7월부터 임대를 하여 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일 13시경 학생들을 발견하고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4) 경찰에서는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수사력을 집중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 펜션 보일러 무자격자, 무등록 시공업자 설치

강릉 펜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가스보일러가 무자격자, 무등록 시공업자가 설치한 것으로 12월20일 확인됐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가스보일러는 가스시설시공업 1·2·3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강릉 펜션의 가스보일러는 보험증서도 없이 시공됐으며, 시공업체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나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중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스보일러에 붙어 있는 사용자와 시공자 등록번호, 시공관리자 성명 등 시공표지판은 빈칸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보일러에는 시공 표지판이라는 노란 딱지가 붙어 있으며 노란 딱지에 시공업체의 정보를 적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나 가스 협회 코드 넘버 등이 없는 무자격자가 시공한것으로 밝혔졌습니다.

✔만약 무등록 업체에 보일러 시공을 맡겨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일어났다면  강릉 펜션 주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펜션 주인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