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라! 카카오 카풀, 택시 파업 카풀 반대 집회 승차거부 불친철 해결부터..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10월16일 카카오T 카플 크루 앱(운전자 전용)을 출시하고 카풀 차량, 기사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었습니다. 출시 1주일 만에 50만건 이상 다운로드 했으며 오히려 택시 파업으로 택시업계 반발이 표출되면서 접속량이 폭주하면서 카카오 카풀 앱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카카오택시 앱 사용빈도 절반에 육박한 수치이며 택시 파업이 카카오 카풀 확산을 도와주는 양상입니다.

이에 다른 카풀 업체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카풀 서비스 풀러스 앱은 10만건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올해 2월 인수한 카풀 서비스 기업인 럭시를 12월31일 흡수합병키로 하면서 4차산업혁명에 맞춰 공유경제로 나아가고 있으며 럭시 앱은 50만건 이상 다운로드 했습니다.

▶'카카오 카풀' 이란?

카풀(Car Pool)은 목적지가 같거나 같은 방향인 사람들이 승용차를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동승자들이 비용을 분담하므로 운전자는 운행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동승자는 대중교통 수준의 비용으로 대중교통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T 카풀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주식회사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출시한 카풀 플랫폼으로, 카풀을 원하는 사람끼리 서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인근을 지나는 카풀 등록 운전자가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택시가 아닌 카풀에 등록한 일반 승용차 운전자와 카풀을 원하는 사람끼리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카카오 카풀 운전자는 누구나 할수 있나요?

"누구나 등록할수 있어요"
하지만, 차량 크기, 연식, 보험 등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크루로 등록 하려면 자동차 등록증의 최초 등록 기준일이 만 7년 초과되지 않아야 하고 렌터카나 경차, 소형차는 불가능하며 준중형차 이상의 차량만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이 두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실제 운행할 차량의 정보와 외관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정면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진을 반드시 등록해야지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증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자동차 보험증 내 대인배상2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가족소유 차량을 등록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하고 법인용 차량은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1) 준중형이상 차량이면 OK(경차, 소형차 및 렌터 차량은 제외)

2) 최초 등록일이 만 7년 이하 차량

3) 대인배상2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증, 차량번호와 자동차 정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가족소유 차량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인용 차량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카카오T 카풀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카카오 카풀 요금은 얼마?
-카카오T 카풀 서비스는 택시 요금보다 좀 더 저렴하게 책정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는 요금이 택시 요금 대비 60~70% 수준입니다.

▷자가용만 있으면 누구나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나?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 카풀 앱을 깔고 회원가입만 하면 쉽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록을 위해서 자동차 등록증 등 9가지 서류를 내야 하고 이를 검토 후 승인을 하기 때문에 등록에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

▷운전자 등록 시 신원 조회를 하나?
-본인 인증 서비스 정도다.

▷운전자가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범위는? 경로가 출퇴근길로 제한되나, 매일 바뀔 수도 있나?
-운전자가 카풀 시작 전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도록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과 맞는 승객의 콜을 운전자와 매칭해주는 것이다. 목적지 설정에 제한을 둘지는 고민 중이다. 하루에 몇 회 제한을 두고 목적지를 바꿀 수 있게 하든지, 운전자가 이동할 때마다 목적지를 바꿀 수 있게 하든지에 관한 것은 현행법 상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 있는 현재 고민 중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카카오 카풀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게 되나?
-택시를 현장에서 잡듯이 나와 목적지가 같거나 비슷한 운전자 중 골라서 탈 수 있는 구조다. 어떤 한 특정 운전자와 서비스 이용자를 고정해서 매칭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을 매칭을 해 주는 알고리즘이다. 말하자면 카카오 택시와 운영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카풀 허용 횟수 하루 2회 (출근1회,퇴근1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여객법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 임대,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지만(제81조), 출퇴근 카풀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언제가 출퇴근 시간인지는 법에 명시돼 있진 않습니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있는 카풀 관련 조항 중 '출퇴근 시간'의 범위를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통근 수요가 있는 거로 파악되며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기보다는 횟수를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승차 거부, 불친절, 난폭 운전 등이 택시에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고 생각하나'를 묻자 '그렇다'라는 답변이 90.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택시 파업,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가 12월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습니다.이번 집회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단체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경찰 추산 택시 단체, 전국 택시 종사자 3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전현희 택시 카풀 TF 위원장은 "택시 기사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새겨 택시 산업의 발전과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자 집회 택시 기사들은 카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여당에 대한 불러나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본집회는 오후 2시~4시간까지 2시간동안 이어졌으며, 4시부터 마포대교에서 공덕로터리까지 가두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의를 표하는 검은 리본과 검은색 머리띠를 착용하고 피켓에는 카풀 '불법 자가용 카풀근절', '카풀 금지 여객법 즉각 국회통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택시업계 카풀을 택시만 허용 주장
한편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대안으로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택시에만 제한적으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기존 택시 서비스에 카풀의 장점을 더하면 피크 시간대 택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파업에 대한 네티즌 반응

-정부 제안 합리적이네..교통체증 해소. 원거리 및 외곽지 이동 용이, 택시 업계 승차거부 해소, 서비스 증대 올바른 형태의 공유경제 찬성합니다.

-택시 서비스가 좋았으면 지금쯤..댓글로 응원이라도 했겠지. 댓글 봐라. 전부 그동안 퇴근길 편하냐는 식의 댓글들뿐이다.

-자기 밥벌이에만 급급 하면서 골라 손님 태우는 택시라면 파업할 자격 없다고 본다.

-택시는 어떤 손님이 타실지라도 승차거부하지 않아야한다.특히 병원갈때 호출 하는데 ~호출해서 오면 휄체어 보고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승차거부 하시는 기사들~

-후진국 선진국 구분없이 세계는 카풀이 일상화 됐는데 우리만 시대 역행하고 있으면 되나. 진작에 허용했어야했다.

-택시 기사들 손님 대상으로 정치얘기 하지마라

-자업자득이지가깝다고 승차거부 들어가면 나올때 빈차로 나온다고 승차거부 자업자득이야

-시대가 변하는 흐름의 한부분일뿐..다만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자기회사에서 일하는 사원에 대한 택시회사의 처세를 꼬집어야지.

-기사님들 그러게 왜 승차거부하고 사람 가려 태우고 공항 터미널 등 대기시간 길었다고 짧은 거리 가는 손님 타면 짜증내고 그러시는데요? 본인들이 살려면 택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야 하는데 여지껏 그러질 못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