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난임부부 시술 치료비 지원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정부는 2019년부터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2019년 달라지는 난임시술 치료비용 지원 세부적인 내용

1)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30%→18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130%(370만 원)에서➡ 180%(512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2)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합니다.

3)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만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이를 위한 2019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억 원 확보했습니다. 2018년 47억원에서➡137억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설치된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4개소(중앙1, 권역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