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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쇼트트랙 선수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지난 2014년 고등학교 2학년 만 17살때부터 평창 올림픽 개막 2달전까지 4년간 지속적으로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강제 추행과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추가 고소했습니다.
1. 조재범, 상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중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는 2018년 1월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석희 선수 외에도 다수의 폭행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여 조재범 코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지난 2018년 9월19일 수원지방법원 제1심에서 조재범 전 코치는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 심석희, 조재범 항소심 최공 공판에 직접 출석해 진술+조재범의 상습적 성폭행 추가 고발
이후 검찰과 조재범 코치는 쌍방의 항소로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8년 12월 17일 최종 공판이 있었으며 조재범 코치 대한 최종 공판기일에는 심석희 선수가 힘들게 용기를 내어 직접 출석해서 피해사실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같은 날 2018년 12월17일 오전 심석희 선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재범 코치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조재범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을 통한 상습적 성폭행 엄중 처벌해야
심석희 선수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그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하여 폭행과 협박을 가함으로써 선수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일 때부터 평창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때까지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으로, 이는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묵과되어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장소는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국가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선수들이 지도자들의 폭행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전혀 저항할 수 없도록 얼마나 억압받는지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심석희 선수는 이러한 범죄행위의 피해사실이 밝혀질 경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견뎌야 할 추가적인 피해와 혹시 모를 가해자의 보복이 너무나 두려웠고, 자신만큼 큰 상처를 입을 가족들을 생각하여 최근까지도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심석희 선수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고, 앞으로도 동일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이 사건을 밝히기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본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여 조재범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형사재판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앞으로는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문체부,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심석희 사건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민간인 주도 체육계 전수조사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민간인 주도 체육계 전수조사 실시
2019년 3월까지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등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주도로 전수조사를 1차로 실시하고, 연내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로 비위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포함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규정 등에 따르면 현재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성폭력 징계자, 국내 및 외국 단체 취업 차단
문체부는 체육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취업 기회 역시 차단할 계획입니다. 성폭력 관련 징계자의 국내는 물론 외국 체육관련 단체 종사도 차단합니다.
4. 피해자 보호 강화, 스포츠 윤리센터 설치
문체부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자의 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법률 상담, 수시기관 고발, 피해자 정서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인 <스포츠 윤리센터>을 설립해 비리 관련 업무 전담,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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