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포용국가 사회정책 아동정책 기본생활보장 대국민 보고회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3만불 시대에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포용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월19일(화) 오후 2시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교육부장관은 1)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2)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과 아동정책 로드맵 및 주요내용을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9년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아동정책 추진계획 로드맵

2018년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포용국가의 3대 비전, 9대 전략에서 2019년 수요자 중심인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어떻게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사람'을 중심으로 분야별 관련 정책을 재구성했다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 지역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국민들이 소외되거나 피해 받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 돌봄: 국민 삶의 분야
맞벌이 부부는 아이들의 학교 방과 후에는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맡아 줄 곳이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이들을 맞아 줄 온종일 돌봄교실을 구축한다. 또한 장애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돌봄 여건이 취약한 사회계층 등 가정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돌봄 기능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먼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안전하게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충한다. 2022년까지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019년 유치원 1080 학급,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하고 이후 매년 각각 500이상 학급과 개소를 확충한다. 초등 돌봄 교실과 마을 돌봄을 연계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획일적 서비스의 원인이 되었던 장애등급제도는 폐지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 등 돌봄 취약계층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를 확충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살핀다.

2. 일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경찰, 소방,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 요양, 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한다.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가족의 시간을 보장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2019년1월1일 200만원➡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등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장 어린이집 확충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최저임금을 안착시키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를 2018년 4만명에서 매년 4만명씩 추가해 2021년에는 총 16만명을 지원 할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청년재직자를 지원한다.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집중 육성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2조원 이상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를 유도한다.

3. 노후 분야
2019년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2022년까지 344개의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및 2022년까지 80개의 치매안심병원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또한 노인분들이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돌봄 서비스 등을 누리며 지낼 수 있는 케어안심 주택을 제공한다.

4. 쉼: 문화생활
주 52시간 근무를 안착시키고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수를 10만명까지 확대해서 문화와 여가가 있는 일터를 확산시킨다. 모든 읍면동에 문화 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 국민체육센터, 학교체육시설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문화시설은 2018년 2791개에서 2022년까지 3288개로, 국민체육센터는 2018년 502개에서 2022까지 900개로 늘린다.

5. 배움: 무상고육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2021년에는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실질적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두드림학교를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만7천명을 양성한다. 특히,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과학기술·ICT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생활기반 분야: 소득, 환경 안전, 건강, 주거 지역

1. 소득 분야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고용에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던 근로빈곤층의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실업금여는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지급기간은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고, 최대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2019년 1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하고➡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까지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지원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나간다.

2. 건강 분야
만성 신장병, 빈혈,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신이식술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총 의료비 4395만원 중 본인부담 1243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문재인 케어로 선택진료비 폐지, 바이러스 배양검사 급여전환, 상급병실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397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특진, 상급병실, 간병 의료비를 1/3 수준으로 줄인다.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주거 지역 분야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년간 총 69.5만호 공급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도보로 10분, 차로 30분 내에 돌봄, 교육, 건강 등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확대할 예정이다.

4. 환경 안전 분야
전체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 퇴출하고 2022년까비 50만대 친환경차 보급,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 감축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한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요소인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에 대하여 집중 점검 관리하고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망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 여성폭력,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고,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팀을 설치해 아동학대 발생률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