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토지 현황 국가별 지역별 제주도 등

2018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0%(249만㎡) 증가한 241.4㎢(2억4139만㎡)이며, 전 국토면적(100,364㎢)의 0.2%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29조9161억원으로 2017년말 대비 0.7% 감소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2018년 말에는 전년대비 78만㎡(4.3%) 소폭 증가하였다.

▶미국⬅중국⬅일본⬅유럽 순으로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국적별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현황은 미국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2551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도⬅전남⬅경북⬅제주⬅강원 지역 순으로 외국인 토지보유
2018년말 기준 지역별 외국인 한국 토지보유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이지만 전체의 17.3%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남은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 지역>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 지역으로는 부산이 97만㎡(25.1%)로 가장 높았고 충남 71만㎡(3.9%), 강원 58만㎡(2.8%), 울산 63만㎡(7.0%)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경기 90만㎡(2.1%), 광주 29만㎡(10.1%) 등은 감소했다.

외국인 한국 토지보유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와 상속이고,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8만㎡ 등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용도별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임야, 농지 등이 1억5635만㎡(64.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3만㎡(24.4%), 레저용 1226만㎡(5.1%), 주거용 998만㎡(4.1%), 상업용 397만㎡(1.6%) 순이다. 외국 국적교포가 1억3319만㎡(55.2%)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와 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되었다.

▶제주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중국은 962만㎡(44.3%), 미국 384만㎡(17.7%), 일본 236만㎡(10.9%)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전체면적의 1.17%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