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결국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것임을 경고한다.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전문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2019년 7월15일 수석보좌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시키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재차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전문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 질서 속에서 부품, 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기왕에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국력은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키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렀습니다.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것은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 드립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