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➁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2019년부터는 주민세가 면제 됩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2019년부터 정부는
미성년자와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0세미만 1인가구 세대주 청년들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 외에도 2019년부터 주민세 제도 일부가 개선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8월1일 기준 주소지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과세하였으나,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주민세 세목인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을 7월1일과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주민세를 무조건 비과세 하였으나, 사업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사업주의 신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올해부터는 사업주가 수급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주민세를 비과세 합니다.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사업소별로 5만원씩 부과하고 있으며 납부기간은 매년 8월16일~8월31일까지 입니다.
▶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8월16일~ 8월31일까지이나, 올해 2019년 8월31일은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9월2일까지 납기가 연장됩니다.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 (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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