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9일(금) 오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itch 원문 링크 : https://www.fitchratings.com/site/pr/10085536
Fitch는 한국 신용등급 AA- 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하에서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① 피치 (Fitch)가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 부분 평가
글로벌 경제 둔화 및 미중 무역긴장의 영향으로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되었으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유사 등급 국가 수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2019년 반도체 부진 심화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2019년 성장률은 2.0%로 둔화될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0년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과의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2020년 성장률 전망을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확장적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반도체 경기 안정이 경기 둔화를 완화하고,
2020년 최저임금 소폭 2.9% 인상 결정도 단기적으로 기업 심리 및 노동시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한국 기업의 대일본 소재수입 능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 수출심사 절차의 복잡성과 한국 기업의 대체 공급업체 확보 능력과 무역갈등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고 전망했습니다.
② 피치 (Fitch)가 평가한 한국 재정 부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경기 부양노력을 반영하여 재정이 좀더 확장적으로 운영될 전망인 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2018년 1.7%에서 2019년 0.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2019년 GDP 대비 37.1%의 일반정부 부채는 AA등급에 부합하며,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지난 몇년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까지 4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빠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압력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한국 통화, 금융 분야 평가
무역 갈등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과 완화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금년말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는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중기 소비 전망을 약화 시킵니다.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취약성 발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④ 지정학적 위험
진행 중인 북한과의 외교절차는 복잡하며 지속적 긴장 완화에 이르지 못한 바,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 신용 등급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진전이 정체되었으며,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명확한 일정도 부재한 가운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협상 진전을 저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답보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문화 교류에는 진전이 있었으나, UN 제재 하에서 깊은 경제통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⑤ 대외건전성
건전한 대외채권, 지속적 경상흑자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⑥ 거버넌스 (Governance)거버넌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정부의 투명성 제고, 정경유착 해소 노력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거버넌스 (Governance)란? 과거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시민,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시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합니다.
거버넌스는 소통과 협력, 토론과 절차적 합의 과정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위에서 아래로(Top-Down)의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Bottom-Up)의 방식을 강조합니다.
다만,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 아직 명확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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