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면 확대하는 등의 개정안을 8월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시행됩니다.
이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개정안이 발령되면 9월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들어가는 검사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전립선 초음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검사비는 2만원~6만원으로 경감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 평균 5만원~16만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원~6만원으로 경감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후 전립선, 정낭 초음파 검사비 환자 부담 변화 2019년 기준 >
1) 전립선 초음파 검사 비용
➀ 평균 가격
- 의원 : 5만5000원
- 병원 : 7만6000원
- 종합병원 : 10만7000원
- 상급병원 : 15만6000원
2) 전립선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후 검사비용
➀ 외래 (30% ~60%)
- 의원 : 2만7700원
- 병원 : 3만4600원
- 종합병원 : 4만5100원
- 상급병원 : 5만6300원
➁ 입원 (20%)
- 의원 : 1만8500원
- 병원 : 1만7300원
- 종합병원 : 1만8000원
- 상급병원 : 1만8800원
▶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대상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위험군 환자는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는 연 1회 인정 됩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됩니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이번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비용 5000원으로 경감된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 전립선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일정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행정예고는 8월12일~8월 22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2019년 하반기 자궁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21년 모든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사례
사례 1)
빈뇨, 야간뇨 및 잔뇨감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김씨가 외래진료로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하여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5만6300원만 부담했다. (9만3700원 경감)
사례 2)
갑작스런 고열과 오한, 배뇨통 증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박씨가 급성전립선염을 의심하여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8760원만 부담했다. (13만1240원 경감)
사례 3)
비정상적인 음낭팽창으로 종합병원 방문한 4세 남아가 외래진료로 음낭수종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0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2200원만 부담했다. (6만7800원 경감)
사례 4)
급작스러운 음낭 및 하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한 16세 남아가 외래진료로 고환꼬임을 의심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8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2만7200원을 부담했다. (5만2800원 경감)
사례 5)
신경인성 방광 질환으로 병원에 방문한 최씨가 외래진료로 Bladder Scan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2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100원을 부담했다. (1만6900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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