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구간, 동해선(11월초) 경의선(10월말) 공동 조사 합의 유라시아 철도 본격화

▶10월 15일 남북 고위회담 개최

10월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동해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고 10월 말경 남북 체육회담, 11월 중 이산가족상봉 등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합의하고 공동 보도문을 교환했다.


▶다음은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판문점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고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동·서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 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8년 6월 7일, 북한 협조로 국제철도기구 가입, 유라시아 철도 본격화

-남북 철도 관련주에 투자 관심

7일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한국은 중국 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몽골 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지나는 모든 국가가 가입하는 국제기구에 합류한 것이다.

한국은 2015년부터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으나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로 3년 연속 무산된 바 있다. 정회원 가입은 회원국 만장일치가 있어야 한다. 부산발➡ 베를린행 열차의 실현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옵서버 7개국 철도회사를 비롯해 코레일을 포함한 44개 기업으로 구성된 제휴회원도 두고 있다. 코레일은 2014년 OSJD 제휴회원으로 가입했다.

OSJD는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 사이 국제철도협약을 맺기 위해 1956년 결성된 기구로 대륙철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철도 운송과 관련한 제도와 운송협정을 마련하고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OSJD 정회원으로서 TCR와 TSR을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노선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또 우리나라는 OSJD가 관장하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중요한 협약들을 다른 회원국들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됐다.

▶남북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 일정 확정
7월 19일 북측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남측이 지난 7월 2일 제의한 남북공동연구조사단 제1차 회의 및 남북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 일정에 대한 회신을 하였습니다.

✔남북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
7월 20일
동해선(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
7월 24일
경의선(개성역~군사분계선)
공동연구조사단 제1차 회의는 점검 당일 공동점검이 끝나는 시간에 이어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북측은 공동점검과 공동연구조사단 제1차 회의에 김창식 철도성 부국장 외 6명이 나올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남측은 북측의 제안을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내일 동해선 남북철도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공동연구조사단 6명과 공동점검을 위한 인원 9명 등 총 15명이 방북할 것입니다.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연구조사단 운영,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북철도 공동연주조사단 구성(6월 26일)
6월 26일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남북이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는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7월 24일 경의선 북측 구간(개성~신의주)에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이후 동해선 북측 구간(금강산~두만강)으로 조사를 이어간다.

남북이 철도·도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건 10여 년 만이다. 2007∼2008년 당시 남북은 1년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운행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경제공동체 경제지도
한반도 新경제공동체 구현
남북이 공존하며 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3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한반도 新경제지도’를 그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이웃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 사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와'신(新)북방경제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축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바탕을 다져나가고, 다른 한 축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현할 때,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환동해권 :원산, 함흥, 단천, 나선,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
환서해권 : 수도권,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산업벨트
접경지역 :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환경·관광벨트 3대 경제벨트


▶남북철도 관련주 기업들, 참고용입니다.

세명전기 : 송/배전선로 가설 및 전철선로용 금구류, 섬유직기용 섹셔날빔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동아지질 : 터널 굴착(쉴드)과 지반개량 부문에 집중한 지하공간 개발 전문업체
 
대아티아이 : 철도신호제어 시스템 전문업체
 
대동스틸 : 포스코의 열연제품 지정판매점으로 토목, 건설, 자동차, 조립금속, 조선 등에 사용되는 열연제품 및 후판을 절단가공하여 생산, 판매하는 업체
 
현대로템/현대 건설 :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글로벌 중공업체로 철도차량 완제품을 제작, 수출할 수 있는 기업
 
에코마이스터 : 환경사업 및 철도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대호에이엘 : 알미늄 코일, 판재 및 환절판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현대로템의 1차 협력업체로 철도차량 임가공을 수주했든 기업으로 자회사로 철도차량 사업부 대호하이텍을 보유
 
하이스틸 : 자동차, 선박기계, 건설, 배관, 보일러 및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강관을 주요젶무으로 생산하는 강관 전문 제조, 판매업체
 
서암기계공업 : 공작기계 핵심 요소부품인 각종 기어류와 척&실린더 커빅커플링, 철도차량용 기어 등을 제조하는 업체
 
이화전기 : UPS, 몰드변압기, 주판수변환기기, 전원공급기 등 전원공급장치 및 전력변환징치를 생산/공급하는 업체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남과 북은 2018년 6월 2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동해선?경의선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와 활용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진행하는 동해선?경의선 철도협력 문제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해선 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선행사업으로서 북측구간(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① 남북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기로 하였다.
② 현지 공동조사를 7월 24일에 경의선부터 시작하고, 이어서 동해선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우선 7월 중순에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 이어서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설계, 공사방법 등 실무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착공식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추진하는 데서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하여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26일
판 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