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 88만 가구 공급 및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등

7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대책은 방향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듭니다.

월급보다 전월세 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립니다.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과 저혼인 현상으로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더욱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 관련 주거비 부담 경감(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신혼부부)
- 수도권 1.4억원, 수도권 외 1.0억원 한도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 우대금리는 0.7%p

➡앞으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대출비율 10% 확대(70% → 80%)
-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수도권 1.4억→1.7억)
- 우대금리(0.7%p)에 더하여 최대 0.4%p 추가 인하(1.6～2.2%→1.2～2.1%)

✔달라지는 정책
개정내용 <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출시 >
주요내용
① 대출한도 : 수도권 1.4억원 → 1.7억원, 수도권 외 1.0억원 → 1.3억원 등
② 우대금리 : 0.7%p → 0.8p ~ 1.1%p

▶문재인 대통령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1)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 가구로 늘립니다. 작년 11월의 로드맵보다 28만 가구를 늘린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전국에, 행복주택과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5만 호가 공급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시세의 70~80%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의 특별공급도 10만 호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금리를 우대받는 대출지원도 43만 가구로 늘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번에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신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일정가격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겠습니다.

2)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거를 지원합니다.

 그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했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하게 공공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내집 마련이나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금리 우대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 청년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청년 임대주택 14만 호를 시세의 30~70%로 창업지원 주택 등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민간 청년 임대주택도 역세권이나 대학 또는 산단 인근에 13만 실 특별 공급하겠습니다. 청년 기숙사 공급도 6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집을 얻으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42만 가구의 청년 주거에 금융을 특별 지원합니다. 그에 더해,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 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누어지겠습니다.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 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함께할 것입니다.

행복주택에서 키운 희망이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