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 합동수사단, 한민구 조현천 노수철 자택 압수수색 '윗선' 지시 집중 조사

군검 합동수사단은 8월 3일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 참모인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경과

○ 2018. 7. 16. 수사를 개시하여 계엄문건 관련 USB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계엄문건 작성 TF원 등 25명 소환조사, 압수물 분석,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계엄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언론에 공개된 제목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하여,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란 이름으로 인사명령, 예산 및 별도 장소를 확보하였고, 망이 분리된 PC를 이용하여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TF 운영 이후 사용된 전자기기를 포맷하였음.

○ 한편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되었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중 상당수를 복구하였음.

○ 복구된 일부 파일에 ‘계엄시행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압수물 분석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경과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후 관련자 작성 보고서와 이메일, 세월호 백서 및 업무용 PC 등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기무사의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임.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현장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하여 일반 지원업무 외에도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함.
-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 정부발표에 대한 반응, 일부 유가족의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한 사실을 확인함.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관, 노수철 법무관리관을 압수수색 한 이유

1)기무사 계엄문건(8장)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67장) 작성을 총괄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소장)과 계엄령 문건을 작성을 주도한 기우진 5처장(준장)+소속 기무요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 소강원 참모장, 기우진 5처장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겼다고 진술했다.

소강원 참모장은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한 전 장관 지시를 받았다. 조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위수령, 계엄령 검토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소강원, 기우진➡조현천➡한민구➡?)

3)노수철 전 국방무 법무관리관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관들에게 위수령, 계엄령 검토 지시를 내리고 회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법무관들➡노수철➡한민구➡?)

▶한민구 조현천은 '윗선' 지시를 풀 핵심 인물, 특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주목하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알자회(군부 사조직)➡우병우➡안봉근➡최순실> 관련 의혹

2016년 12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제5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군부 사조직인 알자회에 관해 질의했다.

질의에 따르면, 우병우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추명호 국정원 6국장(육사 41기) 및 조현천 기무사령관(육사 38기)을 통해 육군참모총장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알자회 멤버들을 장군으로 진급시켰다고 한다.

◆조현천 기무사령관 '알자회' 세력화 중심

2014년 10월 조 기무사령관 발탁 이후 알자회 출신이 다수 군내 요직에 보임됐다. 조 기무사령관은 육사 34~43기 생도 120여명이 속했던 알자회 회원이었다. 조 사령관은 대령으로 진급하고 별 셋을 다는 과정에서 모두 2차 진급했다. 유일무이한 경우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등 독립수사단을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국방부가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협의하면서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합동수사단을 마련했다.

군사법원 사건은 군 특별수사단에서, 군사법원 외 사건은 검찰수사단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하되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보와 자료도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

1)군 특별수사단
군은 전익수 공군대령을 단장으로 장준홍 해군대령(진) 부단장, 수사팀장 1명, 군검사 5명, 수사관 7명 등 총 15명이 수사를 진행했다.

특별수사단 계엄문건 수사팀은 8월 2일 부터 동부지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팀은 국방부 현 장소에서 관련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2)검찰 수사단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이 단장으로 전준철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이 부단장을 맡았으며, 검사 5명과 수사관 8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투입됐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7월 26일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노만석 검찰 수사단장, 송규종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오인서 대검 공안부장,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용석 국방부 법무담당관,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장준홍 군 특별수사단 부단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공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