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전원회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사상 최초 개최 "적폐청산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생 경제 평화 대전환기"

9월 1일(토),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었다.

당정청 뜻: 정당, 정부, 청와대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과 예산, 주요 개혁입법에 성과를 내기 위해 당정청간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서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당정청 전원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3명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의용 안보실장,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맞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당정청이 일체감 가지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 국가권력 공정성 회복, 공정과 상생의 경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등을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분명한 시대정신이지만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다.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기 때문이다.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 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가 어렵다. 당정청이 다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강력한 주도세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당정청 전원회의 비공개 회의와 결과

이번 당정청회의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생, 경제, 평화 국회 추진 전략>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향후 경제 운용 방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발표하고, 관련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민생, 경제, 평화 국회 추진 전략>

이번 정기국회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규제혁신법 등을 포함해서 신산업 육성 및 규제혁신 추진 법안 등을 보고하고, 9월 초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하나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고위 당정청에서 논의됐던 당정협의를 활성화하고 정례화하는 것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당 모두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향후 경제 운용 방향>

‘한국경제의 체감 온도 높이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한국경제가 경제지표와 체감경제 간의 온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는 나쁘지 않다. 예를 들면 성장률과 수출은 나쁘지 않은데, 일자리나 소득분배와 같은 체감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고 본다.
 
향후 경제 운용 방향으로 1)일자리 총력전, 2)경제 활력 제고, 3)경제구조 패러다임의 변화, 4)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라는 틀에서 경제를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연 부총리가 당에게 부탁한 것은 2019년 예산과 세제 관련 법안의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규제 혁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서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남북 간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판문점 인근에서의 상호 비방 중지나 군 통신선 복구는 이미 이뤄져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기본 방향은 당사자로서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에 바탕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9월중에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9월초에 개성에서 이뤄진다. 어제 발표된 것처럼 9월 5일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 6개 합의사항

✔첫째
당정청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축은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당정청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둘째
민생국회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과 예산, 주요 개혁입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성과를 내기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위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당정청은 인식을 같이하고,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통해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문재인정부는 민주당정부로서 당정청은 공동운명체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소통과 협력을 넘어서서 책임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로 했다.
 

✔다섯째
여와 야가 상시 소통하고 생산적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여섯째
사실상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다’는 지적이 있다. 당정청 간의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입법과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에 당과 정부가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경제정책
2) 정기국회에서의 법안과 예산, 주요 개혁 입법 협력
3) 남북교류 경제협력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4) 당정청 소통과 협력 강화
5) 여야 협치를 위한 적극 지원
6) 모든 입법과 관련 정책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