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과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2019년 9월24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 9월25일 새벽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General Debate)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유엔총회 참석과 취임 첫해부터 연이어 3번째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뉴욕 국제연합(UN) 유엔본부 위치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인권과 안전, 국가 경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51개국에 의해 194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193개 연합국이 국제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엔본부 위치는 뉴욕 1번가 브루클린과 맨해튼 사이를 흐르는 강인 이스트 강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UN 본부는 193개 국가 모두에 속하는 특별한 불가침 국제 영역에 있습니다. 자체 경비 및 소방대를 가지고 있으며 우체국과 사무국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제사회와 유엔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3년 연속 참석 의미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기여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에 대한 한국의 재정 기여가 10위권에 접어든 해입니다.

한국은 유엔 정규예산 기여도는 11위 입니다.

한국은 UN PKO (Peace Keeping Operations), 유엔 평화유지활동 예산에는 10위가 되었습니다.

주요 재정 기여국에 걸맞는 책임도 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현안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규범 형성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로서는 규범에 기반한 다자주의질서를 지지하고, 다자무대에 적극 참여하여 규범 형성 과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곧 국익에 직결되는 일입니다.

국제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보편적 국제기구로서 구심점인 유엔에서 한국의 역할과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취임 이후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정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3가지 원칙을 제한했습니다.

➀ 전쟁불용의 원칙, ➁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 ➂ 공동번영의 원칙은 변함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남북간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관련해 한국의 기후행동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나라가 2020년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결집하는 데도 적극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 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되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 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➊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➋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희망합니다.

➌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킬로미터, 남북으로 4킬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 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밴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