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3일 정부는 동해 북부선 강릉 ~ 제진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되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4호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동해 북부선 강릉 ~ 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동해북부선 이란? 원래 한반도를 연결하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1929년 개통 당시 남한의 양양역 ~ 북한의 연변역까지 철도를 동해북부선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를 달리던 철도는 분단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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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새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됨에따라 전국민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전국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전체 2171만 가구가 대상으로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2. 세대주 여부와 본인 가족은 몇 가구 인지 확인하는 방법 5월 4일부터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대상자 (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4인 이상 가구 : 100만원 4.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지급 방법 중 선택할 수..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❶ 고용안정 특별대책, ❷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민생과 경제가 직면하게 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특단의 민생경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 발표하고 있습니다. 4월~5월중에는 고용안정 특별대책, 수출대책 및 기업대책을 추진하고, 6월초 하반기는 경제정책 방향이 차질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 중대본을 집중 가동합니다.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이 되어 16개 경제부처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시 한국은행, 민간단체 등도 참여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본 산하에는 금융리스크 대응, 산업·기업위기 대응, 고용위기 대응 등 3개 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 명명식 개최 김정숙 여사 "이 배를 알헤시라스호로 명명합니다" 4월 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 알헤시라스호의 명명식이 개최됐습니다. - Hyundai Merchant Marine (HMM, 현대상선), 2020년 현대상선은 HMM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배재훈 HMM(구 현대상선) 사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께서 알헤시라스호 송사와 명명줄을 절단했다.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은 송사 및..
만 12세 ~ 만 18세 미만 중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은 후불교통카드를 발급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4월 27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와 지하철 이용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은 후불교통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하여 편리하게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횟수와 미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금액은 월 5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과정 1. 만 18세 미만 중학생, 고등학생 ..
서울시는 정부 방침대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다. 4월 23일 10시 기준, 서울시의 신규확진자는 0명입니다. 서울시는 10일째 신규 확진자가 3명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입국 관련자들 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6주 동안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3월초부터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계심을 늦출 단계가 아닙니다. 언제든 집단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 1명의 조용한 전파자가 언제든 집단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천의 사례,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서울은 천만인구가 살아가는 메가시티이고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밀접접촉 시설이나 업소가 그 어떤 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4월 18일 오후 10시부터 30분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친구' 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축하하였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이다" 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인사에 감사를 표명하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정이 호전된 것이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최상의 모범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틀간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0명대로 떨어지는 등 상황이 호전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지 여부는..
2020년 4월 30일 17:00부터 신상품 연금복권 720+ 를 출시합니다. 기존 연금복권 520은 폐지됩니다. 연금복권 720+은 전국 9383개 복권판매점과 동행복권 홈페이지 (www.dhlottery.co.kr)에서 PC, 모바일 모두 구매 가능합니다. 복권 판매점에는 유통 시간을 고려하여 2020년 4월 14일 부터 미리 연금복권 720+를 공급해 판매합니다. 연금복권 720+ 이란? 구매가격 1매 : 1000원 1등 당첨금 : 월 700만원 / 20년 (2명) 2등 당첨금 : 월 100만원 / 10년 (8명) 보너스 추첨 : 월 100만원 / 10년 (10명) 추첨 방송 : 목요일 12:20 (MBC 지상파) 연금복권 720+ 출시 배경은 로또복권의 쏠림현상으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고 건전한..
21대 총선 비례대표 개표 결과 최종 정당 득표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의석할당정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를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을 나눠 가지게 된 의석할당정당은 3% 이상의 득표율을 가진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총 5개 정당입니다. 또한 21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3%는 83만6996명 이상 득표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분배받을 수 있는 의석할당정당이 될수 있는데 민생당은 득표수 75만8778명, 득표율 2.71%로 비례대표 의석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개표 결과 정당 최종 득표율 입니다. 선..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서울에서도 시행됩니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미국 (뉴욕, 라스베가스), 영국 런던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된 사업으로 중국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는 택시 상부에 디지털광고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전과 인천에서 각각 200여대가 시범운영 중입니다. 2017년 대전, 2019년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육성과 택시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4월 20일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고시'를 개정 시행합니다. 서울시 택시표시등 광고 허용 시행 기간은 대전, 인천과 동일하게 2021년 6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사업효과와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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