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의혹과 관련해 12월31일 영등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해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폭로는 비위 범죄혐의 공직자가 허물을 덮기 위해 정권을 흔들려 한 희대의 농간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흡집내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창피주려는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 관련 발언 연말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을 포함해서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삼인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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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은 12월30(일) 문재인 대통령께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친서는 A4 2장 분량으로 한컴과 MS워드에서 3000자 이상 분량이며 200자 원고지로 15매에 해당합니다. 그간 알려진 정상 간 친서 분량으로는 장문의 서신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30일 오후 4시20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정은 친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두 정상이 한 해에 3번씩이나 만나며 남북 사이의 오랜 대결구도를 뛰어넘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처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
12월27일 2018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균법과 유치원3법 등 서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뒤로한채 국회 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 선발대 4명은 27일 오후 6시45분 베트남 다낭으로 3박4일 간 외유성 출장을 떠나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28일에는 한국당 4명의 의원이 후발대로 합류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딸 KT 특혜 채용으로 논란 중이고 신보라 의원은 김용균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 소속인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않고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한국당 베트남 다낭 3박4일 출장은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협력과 다낭 무역관 개소 방문, 교민 애로사항 청취 등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는 2018년 대비 장병 기본급식비 2% 인상한 1인1일 8012원으로 군대 급식예산 1조6천여억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나은 장병 급식 제공 및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장병 선호품목 및 장병 선호가 반영된 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장병 대상 급식메뉴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선호 품목은 기준량, 횟수를 늘리고 비선호 군대메뉴 품목은 감량했습니다. 군대 선호 급식메뉴 음식은 비엔나 소시지(90→95g), 사골곰탕(5→6회), 새우(7→9회), 기타 김치, 파, 갓, 백김치, 오이소박이 (15회→60회), 스파게티 짜장면(5→6회) 등을 증량시키고 군대 비선호 급식메뉴 카레소스(18→10회), 짜장소스(24→15회), 민대구(6→2회), 김치류 1끼당(50~60→45~55g), 자숙 조갯살(6..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최근까지 제2차 공청회,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 전문가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1)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한다. 2)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2월28일 연말 최전방 격전지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간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희생된 장병들의 넋을 기리며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고생하는 5사단 화살머리고지 GP 장병들과, 경기도 연천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을 찾아 훈련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찾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2월28일(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 연천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훈련병 등 장병 200여명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훈령병들을 위해 쏜 치킨 200마리와 피자 200판도 나왔습니다. ..
📰2019년 1월13일자 ▶손금주, 이용호 의원 민주당 입당 불허 지난 2018년 12월28일(금)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입당과 복당 선언을 밝힌 이후 2019년 1월13일(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회 정론관에서 무소속 손금주 의원 민주당 입당과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민주당 당원자격 심사위원회 윤호중 사무총장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행적 발언, 의정활동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신청인들이 우리 당의 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다수 해왔다는 점이 확인됐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타당의 주요 직책과 간부로서 우리 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활동했고 지난 시기 활동에 대해 소명이 부족해 당원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
"농업은 우리 생명이며 안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2월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동안 140여명의 각계각층 농업 관련 인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농정혁신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격려하는 '밥상이 힘이다' 주제로 농업인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장에 배, 딸기, 배추, 감자 등 팔도 농특산품 등 우리 농특산물을 알리는 전시로 눈낄을 끌었습니다. 전시된 농특산품은 구세군 두리홈, 애란원, 시온원 등 사회복지 기관에 모두 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주최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는 전국농민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국민행복농정연대, 청년창업농, 여성농업인,귀농인, 한살림·생협, 친환경 농업인이 참석했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 외 추가로 400만원, 최대 565만원을 지급하는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18일까지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 (emi..
수도권 인구 2500만 시대! 대한민국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중추적인 공간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꽉막힌 도로, 그 안에 갇친 만원버스와 지하철, 수도권의 교통난과 그로인한 환경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차는 줄이고 출퇴근은 더 빠르고 편하게 할수 있는 없을까? 그렇게 찾은 해답! 바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사람, 공간, 산업이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신개념 교통수단입니다. 수도권 끝에서 수도권 중심까지 주행 최고속도 시속180km로 빠르게 연결하고 지하 40m를 활용해서 직선으로 쭉뻗은 노선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도 더 편리하게 만듭니다. 운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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