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 판데믹이 선언되고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피해 극복 등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대응책을 단계적, 전략적으로 마련 발표해 왔습니다. 즉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원 규모의 종합패키지대책과 600억불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 그리고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0조원 규모의 민생 금융안정 종합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한국경제에 대한 예측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범위가 저소득층, 소상공인에서 더욱 확산되고 그 규모도 한층 커지고 있고 기업들도 더 어려워하고..

2020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3월 30일 9시부터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서울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청년수당 모집 인원은 총 3만명 중 2만3000명을 모집합니다. 서울청년수당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이며,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년수당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5만..

▶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직접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 고통을 덜어드리기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 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하루빨리 실행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융 지원에는 3가지가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은 신용등급을 나뉘어 운영하며, 총 12조원 규모의 금리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

문재인 대통령 씨젠 기업을 방문했다. 3월 25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진단키트 업체 씨젠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바이오 기업의 발빠른 진단시약 개발이 코로나19 극복의 발판이 됐고 정부, 민간기업, 의료진 등이 함께 힘을 모아 진단시약 개발에 동참한 신속한 대처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시약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기업을 방문해 신속한 대처와 정확한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과 연구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사용이 필요한 의료기기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제조, 판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메르스 발생 시 최초로 도입됐..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6일 21시에 개최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15번째로 발언할 예정이며, G20 정상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영국, 미국 등 G20 회원국 정상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베트남 등 초청국 정상들, 세계보건기구, 국제통화기금 등 초청 국제기구, 지역기구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 특별화상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13일 한국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G20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초 제안했습니다. 이후 한국 사우디 G20 셰르파 협..

루마니아로부터 한국 코로나 진단키트 2만개 계약 수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 코로나 진단키트 수입 요청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주선을 통해 루마니아에 신규로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에서의 한국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한국 공급업체와 연결하여 줌으로써 수출계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 코로나 진단키트는 루마니아와 2만개 진단키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제품 선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는 키트당 100회 테스트가 가능하며, 총 200만 테스트 분량입니다. 루마니아는 한국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송하기 위해 나토 C17 수송기를 보냈다. 3월 25일, 한국에 코로나 진단키트 2만개 수출을 요청했던 루..

4월부터 지자체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한시적으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에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소비투폰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며, 아동양육가구 소비쿠폰은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에 1인 가구 기준 40만원 ~ 52만원, 아동수당 수급대상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비쿠폰은 지자체별로 신청, 방법, 지급일이 다르다. 소비쿠폰 지원은 4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며, 지자체에따라 신청 및 수령 방법, 지급일 등이 다르므로 대상자는 지방자치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명,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하다. 2020년 2월 28일, 정봉주 전 의원은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서울 노원구 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열린민주당은 친여권의 비례대표 정당이며,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으며 열린민주당이 성공하기 위해 자신은 열린민주당 창당 작업에 몰두하고 비례대표 후보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열린민주당에 합류하다. 2020년 3월 6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이 추진하는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창당을 준비 중인 정봉..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법조인, 대학 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5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3월 25일 오전 8시쯤 조주빈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는 첫 신상공개 사례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닉네임 박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박사방 운영자의 이름은 조주빈 26세 (만 25세) 입니다. 조주빈은 1995년 8월 11일 인천 출신으로 조주빈 학교는 인천 용일초등학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중학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조주빈 대학교는 인..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