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진행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순위 투표결과 찬성 94.51%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명단 확정 (3월 24일) 1번 신현영 :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겸 대변인 (공공보건의료 분야) 2번 김경만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중소기업정책 분야) 3번 권인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여성인권정책) 4번 이동주 :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부회장 (소상공인 분야) 5번 용혜인 : 전 기본소득당 대표 (기본소득 분야) 6번 조정훈 :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 (시대전환 분야) 7번 윤미향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위안부강제징용 분야) 8번 정필모 : 전 KBS 부사장 (언론개혁 분야) 9번 양이원영 :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환경 분야) 1..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N번방이라 불리는 대화방 중 하나인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올린 뒤 해당 방의 입장료를 암호화폐 등으로 받고 유포 시킨 운영자 닉네임 '박사' 26살 남성 조씨를 검거했습니다. 3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는 총 74명이며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검거했고 그 중 4명을 구속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대체로 24살~25살 정도 나이대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닉네임 '박사' 조씨와 공범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15 총선 주요 일정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 2019년 10월 18일 ~ 2020년 5월 15일까지 2. 인구수 등의 통보 : 11월 15일까지 3. 국외부재자 신고 :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까지 4.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통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공고 : 12월 7일까지 5.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 12월 17일부터 6.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2020년 1월 16일까지 -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월 16일까지 사직 7. 의정활동 보고 금지 : 1월 16일 ~ ..

한국과 미국, 한미 간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3월 19일 22:00,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 연준)는 양자간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s)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은 9월 19일까지 최소 6개월 간입니다. 규모는 600억달러, 원화로 72조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 금융위기 때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에 이어 2번째입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은 상설계약으로 맺어진 미 연준과 캐나다, 영국, 유럽(ECB), 일본, 스위스 중앙은행 등 5개국 중앙은행 통화스왑 계약에 ..

저소득층 온라인학습 데이터요금 무료 지원 안내 최근 원격학습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교육급여 수급 학생을 포함해 온라인학습 교육콘텐츠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합니다. 고등학생에서 + 중학생까지 확대해 EBS 온라인학습 데이터요금을 무료로 지원한다. 그간 저소득층 온라인학습 데이터 무료 지원은 고교생 대상 EBS 교과목으로 한정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여 왔으나, 2020년부터는 저소득층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정규교과목뿐만 아니라 외국어학습과 교양물 (EBS English, 반디, Play)도 포함해 데이터 무료를 지원합니다. 온라인학습 데이터 서비스 명칭으로 SKT는 EBS 데이터팩, KT와 LGU+는 EBS 데이터 안심옵션으로 월 6600원이며, 저소득층 중..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30만원~ 최대 50만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재 시국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며 실효성이 있다면 모든 자원 수단을 총동원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비상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코로나 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합니다. 서울시 복지포털 (http://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출생년도 끝자리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대거 교체됐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은 순번 순위를 두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갈등으로 논란이 됐지만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물러나면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 측으로 대거 교체됐습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측 비례대표 12명은 기존 당선권 20위 이내 밖에 있거나 명단에 없었지만 새로 진입했다. 이 중 4명은 기존 명단에서 40위 내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반면 한선교 대표 체제 명단에서 당선권 내에 있었으나 제외된 사람은 11명에 달하는 등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졌습니다. 미래한국당은 3월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투표를 거친 50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명단 순번 순위 (3월 23일) 1번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이 한달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지역구 등 공천 결과를 둘러싸고 컷오프 (공천배제) 후보들이 잇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일어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천 무효가 되는 지역구와 컷오프된 의원이 다시 공천되는 등 미래통합당 공천 후보자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월 16일까지 미래통합당 공천 명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서울 미래통합당 공천 명단 서울 종로구 : 황교안 서울 용산구 : 권영세 서울 금천 : 강성만 광진구 갑 : 김병민 광진구 을 : 오세훈 동대문 갑 : 허용범 동대문 을 : 이혜훈 중랑구 갑 : 김삼화 중랑구 을 : 윤상일 성북 갑 : 한상학 성북 을 : 정태근 강북 갑 : 정양석 강북..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으로 3월13일 오후 6시45분 ~ 7시20분까지 35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선언 이후 유럽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프랑스도 한국이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의 우수성과 그 방식을 배우..

노란우산공제란? 별도의 퇴직 준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공제제도 입니다. 즉,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급해주는 일종에 퇴직금 개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지난 2007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적금과 같이 그동안 정기적으로 납입한 뒤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폐업이나 사망, 노령 퇴임 시 일시금 혹은 분할금 형태로 금액을 돌려 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해택과 부가서비스 1. 2020년 1분기 2.7% 분기변동,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