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 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법상 나이는 이미 예전부터 만 나이를 의미했고, 다른 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준용토록 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를 명시한 것은 사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만 나이 통일 시행의 핵심은 행정, 민법 등에 사용되오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해 소송과 법적분쟁을 막겠다는것입니다. 따라서 만 나이가 시행되면 ‘만’ 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나이 표기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만' 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법적으로 만 나이를 의미하고, 의약품 복용에 명시된 나이도 만 나이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이 국회 본의회에서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내용 - 우선매수권과 최우선변제금 입니다. ➊ 우선매수권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이용해 본인이 주택을 낙찰받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LH는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

에너지캐시백이란 무엇인가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참여 신청한 일반주택 가구, 아파트 개별세대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따라 현행 기본 캐시백과 신설된 차등 캐시백을 지급 받을수 있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 대상 - 아파트 및 일반주택 개별세대 -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 된 사용자 (주민등록상 구성원) - 아파트,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 캐시백 신청장소의 주소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6월 7일부터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 방문 신청 : 7월부터 한전 전국 ..

2023년 OECD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6월 7일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OECD는 매년 2회 OECD 회원국 대상으로 본전망(6월, 11월)과 G20 대상으로 중간전망(3월, 9월)을 발표합니다. 2023년 OECD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 2.7%로 상향조정 했다. OECD는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 기업 소비 심리가 반등하고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세계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OECD는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6% → 2.7%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한,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9%로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하락과 공급망 차질 완화 등..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22년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7만명을 새로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경력을 쌓도록 유도하고, 기업은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 정부가 600만원 +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근속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청년정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수는 청년 50만명과 기업..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시작합니다. 20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폴리카보네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시작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특징 -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 PC) 타입의 여권입니다.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을 도입해,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는 여권 복제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요소들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차세대 전자여권이 시작되게 되면 기존 여권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요? -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 개시하게 되는 2021년 12월21일 이후에도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기존 여권(녹색)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 주요인사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행정제재 대상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정부는 이번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어 근로자가 임금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임금체불 관련 피해와 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신속한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2022년 2월 지급될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뿐만아니라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소기업도 지원합니다. 또한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 구매비용 지원금 최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 + 손실보상금 (2022년 2월 지급)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소상공인, 소기업 ①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②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12월 15일 ..

5차 재난지원금, 즉 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4인 가구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조회 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여부는 9월 6일 0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여부 알림 서비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 여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구삐’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