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이 개최됐다. 4월 9일 경남 사천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식이 개최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전투기 개발을 천명한지 20년 만입니다. KF-21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 중인 4.5세대 이상 최첨단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공동개발(영국/독일/이태리/스페인) 뿐입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출고된 KF-21 보라매 시제기는 앞으로 2022년 첫 비행을 실시하고, 이후 2026년까지 시험평가를 진행하여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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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7 재보궐선거가 최종 마무리 됐습니다. 어느 후보와 정당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보선 개표결과 여당인 민주당의 참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세훈 57.50% : 박영선 39.18%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 최종 결과 오세훈 후보는 57.50%를 득표했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 39.18%로 18.32%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서울시장 재보선 최종 투표율은 서울 58.2% 기록했고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서초구 71.02%, 송파구 63.91%를 득표했고 강남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73.54%를 얻어 박영선 후보 24.32% 득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이란?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코로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이거나 코로나로 인해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긴급히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은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5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위험과 낮은 처우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문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들과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월 12일부터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시작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확대하여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➊ 지원대상 방문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 대상은 방문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입니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방문돌..
노점상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4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이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대상은 ① 도로점용허가 ② 영업 신고 ③ 상인회 가입 또는 ④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재난지원금 바우처 30만원 지급에 이어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5개 농업분야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업인에게 영농지원 바우처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의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등록된 마을 단위로 지급합니다. 농가 내 경영주 1인이 신청할 수 있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신청에서 제외하며, 법인소속 농가는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➊ 화훼 농가 ➋ 겨울수박 농가 ➌ ..
청년 매입임대주택 이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 또는 공공 주택사업자에서 매입한 주택을 보수 또는 리모델링한 후 주변시세보다 40%~5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전국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021년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호수는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를 공급합니다. 4월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전체 20.54%를 기록했습니다. 4월 2일~3일 2일간 실시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이젠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선 본투표만이 남았습니다. 비오는데도 사전투표한 유권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율 26.7% 보다는 낮지만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14%, 2019년 4·3 재보선 사전투표율 14.37% 보다는 높습니다. 재보선 사전투표율 중에서는 가장 높게 기록됐습니다. 재보선의 경우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 관심도가 떨어져 통상 사전투표율이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이번 재보선에 관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4.7 재보..
정부는 소규모 농가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4월 5일부터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71%가 65세 이상인 고령농인 점을 감안하여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1. 지원대상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0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20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가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
법인택시가사에게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택시 승객이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로 택시 이용이 급감하여 운송수입금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국 택시 사업장 뿐만아니라 택시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운전자)들은 생존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정부는 4월 2일부터 법인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17개 지자체와 함께 2020년 10월 1차 지원, 2021년 1월 2차 지원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원 규모의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택시회사가 매출이 감소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택시운전기사에게 1인당 70만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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