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이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1차 입주대상자 신규 모집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1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입주대상자 호수는 일반공급 20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를 공급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기간은 3월 15일~3월 19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선정은 4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기안심주택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해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해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가 및 임대사업자가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1.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기존) 2020년 1월 1일~2021년 6월 30일 개정)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용하며, 승차감도 좋은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택시 구매보조금을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1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 전기택시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전기택시 차량가격에 따른 구매 보조금은 9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합니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100% 6000~9000만원 미만 차량은 50% 지원하며,..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직접 고용해 기업에 인턴십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일하면서 일경험과 직무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과 매칭하여 일자리를 발굴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4개월~9개월 간 최대 월 223만원의 임금을 전액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 청년일자리 1000개는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청년 1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➊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 ➋ 청년인턴 직무캠프 일자리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선발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23만원의 임금과 4대 보험가입을 지원받습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해당 분야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프..

경기 광명 시흥, 광주 산정, 부산 대저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과 관련해 그 인근지역 및 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 25일 공고되어 오는 3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란?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

법무부는 차장, 부장검사 등의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검사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전보 검사 인사는 16명, 타기관 파견 및 겸임 검사 인사는 3명, 사직의사 표명 등 의원면직은 12명입니다. 전보 인사 검사들은 2월 26일자로 부임합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월성 원전 수사, 김학의 사건 등 주요 현안 수사팀 검사들이 유임됐습니다. 2021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대립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중간간부 검사 인사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성윤 지검장과 대립하면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한 변필건 형사1부장에 대해 검사 유임 여부가 관심이 쏠렸습니다. 또한 월성 원전 수사를..

2월 19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쓸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발급합니다.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주점 등 고위험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면 되고,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등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할 때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동안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하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허위기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와 개인안심번호 발급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redcat.tistory.com/1301 ▶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 집단감염을 비롯해 코로나19 역학조사 결과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되어 정확한 역학조사와 코로나 방역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 집단감염에서 출입자 명부 4961명 중 2032명 41%만이 유선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기로 기재되어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필기구 등을 공유하게 되어 접촉에 의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도 높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QR코드가 비치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해야 했는데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이란? 문재인 정부의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통해 발표한 일자리창출 중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의 디지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사업을 말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고 코로나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에 대비하고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근무와 관련 분야에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합니다. ▶ 정부는 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11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21년 만 19세가 되는 200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입니다. 이어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와 장소(병무청)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2021년 2월 21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