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75세 이상 일반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5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2분기 목표는 ① 상반기 총 1200만명 대상 1차 접종 ② 고위험군 보호 ③ 어르신 접종 ④ 학교와 돌봄 공간 보호 ⑤ 보건의료인 및 사회필수인력 접종 등 5가지로 설정했습니다. 1. 일반국민 중 만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 예방접종 먼저 4월 1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2분기 중 가장 빨리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온라인 예약이 어렵고 거..

정부는 담배값 인상 및 술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 계획도 없습니다. 1월 28일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세균 총리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 -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그 가격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란? 임산부와 신생아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친환경먹거리 정책 사업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2020년도 서울, 충북, 제주도가 시범 시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전남 등 8개 시도가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안내 및 신청방법 1. 대상 :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입니다.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인원 : 26850명 3. 지원기간 : 신청 후 12개월 4. 신청기한 : 2021년 1월 11일 ~ 12월 15일 - 자치구별 선착순 마감하며 향후..

국제통화기금 IMF는 워싱턴 현지시간 1월 26일 08:00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통상 4월과 10월은 세계경제전망, 1월과 7월은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발표한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공개했다.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2021년 5.5%, 2022년 4.2%로 전망했다. IMF는 2분기에 백신 및 치료제 보급 확대로 경기회복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5.5%로 전망했다. 다만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재확산, 무역 갈등, 추가 재정 확대의 부채 위험요인, 백신 배포 지연, 빈곤 심화 등 불확실성을 위험요인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의 경우 4.3%, 신흥개도국은 6.3%로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

2021년 1월 27일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하는 다보스 아젠다 주간 국가 정상 특별연설 화상 회의에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특별회의 참석은 세계경제 포럼이 초청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코로나 방역과 한국판 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반영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2021년 1월 25일~29일까지 다보스 아젠다 주간 행사가 개최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1월말 개최되는 다보스 포럼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5월 싱가포르로 연기하고 2021년 1월 25일~29일까지 다보스 아젠다 주간 행사로 치릅니다. 다보스 아젠다 주간 (Davos Agenda Week) - 공식 회의명 ..

차륜형 지휘소 차량 이란? 전방 부대에서 실시간 전투 상황을 파악하고 기동 중에 지휘통제가 가능한 이동형 지휘소 차량입니다. 그동안 군은 설치와 해체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천막형 야전 지휘소를 운용하여 적군의 화기를 비롯해 포탄과 화생방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차륜형 지휘소 차량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 네트워크 지휘통제가 가능한 전투지휘통제를 탑재한 이동형 지휘소 차량입니다. 현대로템 수주로 차륜형 지휘소 차량을 개발했습니다. 차륜형 지휘소 차량은 2017년부터 현대로템 주관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군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2021년 1월 체계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차륜형 지휘소 차량은 1조2000억원 규모의 양산 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2021년부터 ..

2021년 수소차,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등 무공해차로 보다 빠른 전환을 위해 2021년 수소차,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2021년 무공해차 개편안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와 무공해차의 성능 향상을 고려해서 개편했습니다. ❶ 전기 승용차 최대 1900만원 지원 ❷ 수소 승용차 최대 3750만원 지원 ❸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❹ 전기승용 6000만원 이상 보조금 제한 ❺ 전기버스 최소자부담 1억원 2021년 달라지는 전기차, 수소차 주요 개편 내용입니다. 1.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합니다. ➊ 2021년도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쌀 수입관세율 513%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쌀 수입관세율 513%을 확정하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이 공포됐습니다.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쌀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쌀 수입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 확정된 것입니다. 양허표 란? 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하여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쌀 관세화 절차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관세화 란? 1986년~1988년 기준기간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WTO 농업협정원칙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입니..

공공재개발 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분양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 정체된 지역에 주민갈등을 중재하고 초기사업비도 지원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정상화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주거지역 내의 용적률 상향,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공적지원을 제공합니다. 단,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50%는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을 공급하여 원주민과 청년, 신혼,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를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 20일 발사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20일(토) 12시 7분경 (한국시간 3월 20일 15시 7분경)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입니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 발사장에 1월 24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1월 22일(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해 현지기준 1월 24일(일) 발사장인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러시아 JSC 글라브코스모스의 소유즈 2.1a 발사체로 발사하게 됩니다. 차세대중형위성은 정밀지상관측용 저궤도 실용급 위성입니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