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야권 서울시장 단일화 후보 실무협상이 3월 18일 최종 결렬됐습니다. 3월 18~19일까지는 4.7 재보궐 선거 후보자등록일로 두 후보가 약속한 19일 이전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해 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기호 2번, 안철수 후보는 기호 4번으로 일단 후보자 등록을 한 뒤 4.7 재보궐 선거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인 3월 28일 전까지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협상 결렬 이유는 여론조사의 유무선 혼합 비율과 어떤 문항을 넣을 지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유선전화 10% 반영한 유무선전화로 경쟁력 또는 적합도를 물어야 한다는 반면, 안철수 후보는 무선전화 100%로만으로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3월 17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후 12시쯤 국방장관 전용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후 2시 40분쯤 전용기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이유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국방 수장의 양자 회담을 위한 방문으로 한국의 카운터파트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이 3월 17일 개별 회담과 3월 18일 오전 2+2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2+2 회담은 2016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5년만에 재개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간 2+2 회담 입니다. 2+2 회담은 한국, 호주, 일본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가들만 개최해 온 회의 ..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3월이면 초중고 학생은 개학이나 새로 입학을 시작합니다. 학교의 회계년도가 3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3월 2일은 대부분 학교 개학일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개학하면 학부모들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자녀가 학교를 다니며 지불해야 하는 교육 관련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부는 가정형편 어려운 가정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비용 복지제도에는 ➊ 교육급여 ➊ 초중고 교육비 ➌ 입학준비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 대상에 해당 된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

수도권과 지자체는 운행은 가능하지만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 운행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공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를 꼭해야 하나요? 저공해 조치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저공해 조치를 하고 보조금을 받으면 됩니다. 달라진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

2021년 4월 7일은 재보궐선거 (재선거 + 보궐선거) 날입니다. 재보궐선거는 대표를 다시 뽑는 일입니다. 왜 대표를 다시 뽑는 것일까요? 대표로 뽑힌 사람이 큰 죄를 지었을 때, 대표로 뽑힌 사람이 일을 그만두었을 때, 대표로 뽑힌 사람이 죽었을 때, 대표가 되겠다고 선거에 나온 사람이 없을 때 등 재보궐 선거를 해서 대표를 다시 뽑습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선거 일반적으로 재선거는 선거 무효로 선거를 다시한다는 뜻입니다. 선거로 당선자가 나중에 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확정받았을 때에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당선무효가 아니더라도 선거 당선자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했을 때도 역시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보궐선거 선거 당선자가 임기 후 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전체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 등 총 14348여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교차검증을 거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차 정부합동조사 LH 직원 투기 의혹 대상은 국토부 4509명 및 LH 직원 9839명 총 14348명이며, 조사 범위 기간은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또한 LH 직원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

그 동안 어민들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해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섬과 접경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만 주어졌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경영 이양과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을 포함해 총 4개 분야로 직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수산공익직불제도란? 수산공익직불제도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 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공익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도가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2021년 3월 5일~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한국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측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한미 방위비분담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7차례, 바이든 행정부에선 2차례 공식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한미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원칙적 합의에 이르..

한국시간으로 3월 9일 19시 OECD는 중간 경제전망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습니다. OECD는 매년 통상적으로 5월과 11월에 세계경제, OECD 회원국, G20 대상으로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매년 3월과 9월에는 세계경제, G20 대상으로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합니다. OECD는 2021년 세계경제 전망을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OECD는 2020년 세계경제는 -3.4% 역성장 했으며, 2021년 세계경제는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0년 세계경제는 생산, 교역 증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역성장 폭이 축소되었으나, 고용 회복은 더딘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백신 접종 확대와 일부 국가의 추가 재정 ..

착한임대인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액공제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재산세 감면 등 해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 30만원~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산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인천은 착한임인에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200만원 한도) 재산세을 감면해 주고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지원해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