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이란?-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이동 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 경제협력까지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을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상회담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인니 조코 위도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존경하는 형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코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
소중한 친구, 조코위 대통령을 제 고향 부산에서 만나 매우 기쁩니다. 지난달 대통령으로 연임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인니 조코위 대통령은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형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고 화답해 문재인 대통령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참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신정부 중점과제인 수도이전사업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11년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했다. 국토균형발전 추진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 한국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는 스마트 시티, 친환경도시, 안전한 도시로 개발하려고 한다. 한국의 발전된 기술들이 수도이전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 IF-X) 등 다양한 협력 분야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수차례 협의해 온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 IF-X)이 빠른 시일 내 결실을 맺는데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인니 CEPA 추진 경과
- 2011. 11월 한-인니 CEPA 공청회 개최
- 2012. 3월 한-인니 CEPA 협상 개시 선언
- 2012. 3월 7차 협상 개시
- 2014. 2월 한-인니 CEPA 협상 중단
- 2018. 9월 인니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기로 정상간 CEPA 협상재개를 위해 노력키로 합의후, 장관 및 고위급간 협의 지속
- 2019. 2월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자카르타)에서 양국 통상장관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협상 재개 공식 선언, 높은 수준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 목표
- 2019. 4월 제8차 협상 개최 (서울)
조기 타결 위해 총칙,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해 집중 협상키로 합의
-2019. 6월 회기간 협상 개최 (인니 자카르타)
-2019. 8월 한-인니 CEPA 제9차 협상 개최 (제주)
-2019.10월 한-인니 CEPA 제10차 협상 개최 (발리)
-2019.10.16일 한 인니 통상장관간 실질타결 선언 (자카르타)
- 2019. 11.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 (부산)
한-인니 CEPA 주요 내용
상품 시장개방
우리나라는 수입 품목수 95.5%, 수입액 중 97.3%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인니는 수입 품목수 93.0%, 수입액 중 97.0%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상품 시장개방 주요 내용
➊
인도네시아 (인니) 시장개방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인니 수출 금액이 큰 한국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확보했습니다.
✔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 (냉연, 도금, 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 (트랜스미션 5%, 선루프 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인니는 섬유 (면사 5% 등), 기계부품 (베어링 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발효 즉시 관세 철폐로 시장을 개방합니다.
➋
한국 시장개방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녹차(513%), 사과(45%), 배(45%) 등 민감성 높은 한국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했습니다.
✔ 인도네시아는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한국의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확보했습니다.
✔ 벙커C유 (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 한국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 관세를 철폐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투자 분야 시장 개방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 투자자의 인니 진출시 보호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및 건설 서비스 등 한국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신규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특히, 게임 서비스의 경우 현재 인니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인니측이 시장개방을 약속한 것은 한국 진출 기업에게 최소한의 국내 규제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압니다.
또한, 양국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SW,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전문인력이 상호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한편, 양국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하고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한-아세안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 규범을 확보했습니다.
자동차, 문화컨텐츠, 인프라, 보건 분야
양국은 경제성장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협력의 목적, 원칙, 분야, 방식, 협력공동위 수립,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약정 작성 등 양측이 상호호혜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문화컨텐츠, 인프라, 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 전문가교류, 개발계획 수립, 제도 마련 등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인도네시아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역
1) 교역규모
2018년도 기준, 양국간
교역액은 200억불로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 입니다. 수출은 88.3억불로 14위, 수입 111.6억불로 12위입니다.
인도네시아아는 ASEAN 국가중 제2위 교역국으로 ① 베트남 683억불, ② 인니 200억불, ③ 싱가폴 198억불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교역액은 2011년 최대 300억불 이후 감소하여 2016년 149억불 규모로 축소, 2017년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18년 200억불을 달성했습니다.
2) 인도네시아 수출입동향
양국 주요 교역품목 중심의 무역규모 증가에 힘입어 18년
인니 수출은 88.3억불로 5.1% 증가했고 수입은 111.6억불로 16.6%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철강판, 합성수지, 편직물 및 선박해양구조물 등 5대 품목이 인니 수출의 39.1%를 차지합니다.
수입은 석탄, 천연가스, 동광, 의류, 원유 등 5대 품목이 53.6%를 차지헙니다.
2. 인도네시아 투자
1) 투자규모
2018년 기준,
한국의 인니 투자규모는 157억불이며 인니는 한국의 제10위 투자대상국이고 ASEAN 국가중 3위입니다.
한국의 ASEAN 투자 순위는 ① 베트남 24억불 ② 싱가폴 14억불 ③ 인니 7.5억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 투자 규모는 24억불 규모입니다.
인니의 투자 순위는 ① 싱가폴 92억불 ② 일본 50억불 ③ 중국 24억불 ④ 홍콩 20억불 ⑤ 말련 18억불 ⑥ 한국 16억불 ⑦ 미국 12억불 ⑧ 버진아일랜드 10억불입니다.
2) 투자현황
한국의 인니 투자는 70년∼80년대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에서 최근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유통, 제조, IT, 서비스, 금융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일관제철소, 한국 타이어, 삼성전자 휴대폰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비중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업종별 투자는 ① 제조업(78억불, 49.7%), ② 광업(30억불, 19.1%), ③ 금융보험(16억불, 10.2%), ④ 농림어업(7.4억불, 4.7%), ⑤ 도소매업(6.9억불, 4.4%), ⑥ 전기가스업(5.6억불, 3.6%) 등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자기업
① 포스코 (철강생산)
② CJ인니 (식품, 영화)
③ SK (윤활유)
④ 윈텍스타일 (섬유)
⑤ 삼탄 (천연가스)
⑥ 한국타이어 (타이어 공장)
⑦ 코린도그룹 (목재, 제지)
⑧ LG상사 (석탄, 팜오일)
⑨ 중부발전 (발전소 운영)
⑩ 대상 (조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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